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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제는 자살, 고용은 학살, 민생은 압살"… '文경제' 시국토론회
...시민회의)·사회디자인연구소·선진통일건국연합(건국연합)·(재)여의도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한반도통일연구원(한통연) 등 8개 우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현장에는 김세연 ...
2019.11.1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사보임 불법성 판단 늦추는 헌재, 권력 눈치보며 직무유기”
...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정교모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제 역할을 ...
2019.11.1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기업 총수 취업제한' 특경법 시행됐지만… 위헌 논란 '확산'
... 많기 때문에 처벌 이외에 취업제한까지 두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7일 성명을 내고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기업의 경영에 국가기관이 관여할 수 ...
2019.11.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한변 "국민재판 예산 무단전용한 김명수 대법원 경악스럽다"
... 대법원장 공관 예산을 무단전용한 사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비용으로 재판 개선 예산을 끌어다 쓴 법원행정처의 ...
2019.11.0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한변 "법무부, 윤 총경 수사 검사 파견 해제… 수사 방해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법무부가 직권을 남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돼 윤규근(49·구속) 총경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
2019.1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법조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받아주면 특혜다"
...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준다면 오히려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이 지사의 신청을 그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
2019.1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청와대서 내려오라"…광화문에 울려 퍼진 '문재인 하야'
... 일대에서 모여 공수처법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36개 단체가 모인 문재인퇴진국민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공수처법 규탄 변호사 ...
2019.11.03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수사 기본인데… 법원, 조국 휴대폰·계좌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했다
... 기각했을 가능성이 크다.정경심 구속 후 압수수색 영장 기각, 명재권 또는 송경호한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
2019.10.3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집권여당 충견 자인"… 한변, 민갑룡 경찰청장 '정치중립 위반'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민갑룡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수장인 민 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한변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
2019.10.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변호사연합 "검찰·법원 무력화하는 공수처 법안 즉각 폐지하라"
... 검찰과 법원을 무력화시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
2019.10.2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