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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독재수사처"… 철회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1. 검찰개혁에 대한 의문좌파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조국 전 법무장관(이하 '조국')의 전격 사퇴 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날치기...
2019.10.2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시국선언 교수들 “공수처, 삼권분립 위반… 위헌적 권력기구”[전문]
...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 한변호사협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원행정 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이 ...
2019.10.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재량 남용"… 시민단체, 명재권 판사 고발
... 고발했다.정치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행자시)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16일 오후 2시 명 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
2019.10.1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조국 사태 침묵한 대한변협 각성하라"…한변 성명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침묵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찬희 회장)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보수 변호사 단체에서 나왔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
2019.10.1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조국·문재인 끝장내자"… 전국 시민사회단체 모였다
... 참여하는 단체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날 집회엔 김태훈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
2019.10.12 뉴데일리 > 사회 > 이상무 -
한변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 사퇴·사과하라"
... "자진사퇴하라"고 공개 비판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10일 '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긴 명재권 판사, 사과 후 자진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
2019.10.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한변, 文대통령 '직권남용' 고발… "檢개혁 지시는 압박"
...307조)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직권남용' 文·조국·강기정… '명예훼손' 이낙연한변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마련 지시가 '압박성 메시지'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7일 ...
2019.10.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北주민 해방"… 이승만의 소원을 기억하시나요?
... 죄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에서는 많은 탈북민이 북송되어 고통받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도 ...
2019.10.02 뉴데일리 > 사회 > 전명석 -
연일 '정치검찰' 강조하는 與… 그 진부한 '프레임' 싸움
... 설명이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는 견해도 이어졌다.박주현 변호사(한변 청년위원장)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즉 조 장관 구속에서 시작된다"면서 ...
2019.09.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11시간이나 수색" 이낙연 발언도 '수사 개입' 소지
...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데,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 될 ...
2019.09.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