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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적폐수사, 사실상 文이 지시"… 노무현 대법관도 비판
...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김익환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등이 패널로 참석해 문재인 정권 2년간의 사법·언론에 대해 평가했다.나경원 ...
2019.05.21 뉴데일리 > 사회 > 두은지 -
"사법부, 대통령에 굴종"…한변 '임종헌 구속 연장' 규탄
보수우파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에 굴종한 것"이라고 ...
2019.05.1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한변 “최저임금 위반 처벌,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으로 생존권·재산권 ...
2019.05.1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 상황'이 우려된다. 입법과 정치, 법치와 사법 분야의 파탄 상황인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관한 한변의 성명서를 마무리로 이 칼럼의 결론를 갈음한다. 이 오만한 폭주정권에 대한 최후의 고언이 되지 않기를 ...
2019.05.1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패스트트랙은 헌법정신 무너뜨린 쿠데타”
... 지정된 것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권성 전 헌법재판관 ...
2019.05.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한변 "패스트트랙 지정, 자유민주주의 훼손"…긴급 토론회 개최
...안건) 지정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에서 '패스트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
2019.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한변, "강제 북송 위기 탈북자… 정부가 나서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최근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7명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한변은 30일 성명을 통해 "만 9세의 ...
2019.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文정권의 사법장악… 우파 '변호사연합'이 막는다
... 사법장악의 만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없다.이 정권의 사법장악에 대해 필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한변은 김경수 지사 보석허가에 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망했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미선 재판관 ...
2019.04.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한변 "패스트트랙 사보임은 文의 입법부 장악 의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안건) 사·보임'에 대해 “현 정부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데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려 한다”고 ...
2019.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헌법유린 文정권에 맞서겠다”... 자유우파 '변호사연합' 발족
...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을 발족시켰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10개 보수 변호사단체가 참여한 변호사연합은 제56회 '법의 날'인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
2019.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