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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거래하고 거짓말, 들통나니 변명… 입법부 로비스트 김명수 사퇴하라"
... 임명하지 못하는 등 '문재인법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김종인 "입법부 로비스트 김명수, 즉각 자진사퇴하라"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저녁 페이스북에 '김명수 ...
2021.02.0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28번째 야당 패싱… 민주당, 정의용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 개탄했다.野 "정의용과 민주당 인식은 인도주의 외면"지 의원은 이어 "행정부의 월권을 사법부도 눈 감고, 입법부까지 면제부를 준다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지 심히 염려된다"고 개탄했다.외통위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도 ...
2021.02.0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포토] 법세련, 이낙연·이탄희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전문)
... 선례가 되는 만큼 임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따라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행사하는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인 만큼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역사적 의미, 삼권분립·법치주의 ...
2021.02.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안철수, 김명수 대법원장 맹비난...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
... 없다"며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장성환 -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탄핵' 공조, 삼권분립 훼손… 이게 대한亡국
...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낼 지경이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민주당 '판사 탄핵' 추진… 나경원 "최강욱 유죄 앙갚음이냐"
... 찍어내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한치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이어 "180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법무부 권력을 휘둘러 검찰을 무력화시킨 다음, 이제 사법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
2021.01.2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돈 풀기 3법' 추진하는 與…안철수 "文정권, 노골적 금권선거" 맹비난
... 대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과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면 입법부의 존재의미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2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이철영 칼럼] 고무신 선거와 지원금… 디지털 시대의 유권자
... 주장이다. 당시 이들은 “자동개표기는 언제든지 개표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대한민국 입법부는 당장 법적으로 수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더는 개표조작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이 파괴되는 ...
2021.01.20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
"무분별 방역으로 생존권 위협"… 카페업주 358명, 文정부에 18억 손배소
...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향후 정부 방침의 변화나 보상 논의 등을 지켜보며 입법부작위(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입법하지 않음)에 따른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현직 의원 장관행' 文정부서만 15번…'행정부 견제' 더 어려워진다
... 문재인정부 임기는 2022년 끝나는데, 이번 개각까지 포함하면 장관을 겸하는 현직 의원이 15명이나 된다.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 무뎌지나문제는 의원 신분을 겸하는 장관이 많아질수록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
2020.12.3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