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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한변협, 위헌·위법적 공수처장 추천작업 중단하라"
... "공수처는 설치 근거도 없이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삼권분립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공수처법 절차적 하자, ...
2020.04.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법조인 이름으로 '반인권·반법치' 법조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다
... 입법에 반영하고,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크나큰 역할을 다할 수 있어 법조인의 입법부 참여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 ...
2020.04.0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
'금산분리해제'·'탄력근로제 1년 확대'…21대 국회 비례후보가 구상하는 경제정책은?
... 0.5% 이하로 규정하는 등 재정준칙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한다.또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부 산하 규제혁파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의원들이 입법할때 규제영향 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부동산 세금정책은 ...
2020.04.0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총선후보자 영상인터뷰] 포항 남·울릉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
... 준비하셨습니까?A.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입법부에 구성원으로서 입법정책, 예산, 국정감사 등의 업무를 국회에서 13년 넘게 일하며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
2020.04.01 대구경북 > 포항 > 강신윤 -
'n번방' 향한 국민 분노, 판사까지 바꿨다… 국민청원에 재판부 교체
... 여론재판 때마다 판사 성향을 알아내 바꿔달라고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원은 행정부나 입법부에 하는 것으로, 헌법상 독립이 보장된 재판부에 청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른 ...
2020.04.0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이수진, '양승태 상고법원 추진' 연루 의혹 확산…"서기호 의원에 다리 놔달라 부탁" 법정 증언
... 개입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파악 및 '비위 법관' 무마 의혹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입법부·청와대와의 거래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입증할 핵심 증인이다. 그는 '헌재 내부 자료 수집' ...
2020.03.2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이란, 우한폐렴 사망자 77명… 국회의원 23명 확진
... 국정조정위원회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종교기관과 행정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구다. 권력구조 상 행정부와 입법부 위에 존재하는 이란 최고권력기관이다. 그 외에 바티칸 대사를 지낸 종교지도자이자 원로정치인 모하마드 ...
2020.03.04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중국에 수백만 개 주더니… "마스크, 3일씩 써도 된다"는 이해찬
...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입법부가 추경과 법안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여야가 굳건하게 초당적 ...
2020.03.02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이정현, 영등포을 출마… "통합당, 단일후보 양보해야"
...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을 선거구는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가 위치한 사실상의 정치 1번지"라며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는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
2020.03.0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보좌진 줄여야 공천… 김형오 발언은 월권" 통합당 보좌진 항의 성명
...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좌진협의회의 성명에는 "국회 입법부 보좌진은 연차나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다. 협의회는 ...
2020.02.27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