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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헌정사에 없던 일"… 법학계, 총선연기 주장 일축
... "우리 헌정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총선이 미뤄지면 입법부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초유의 사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 일각의 섣부른 주장을 ...
2020.02.25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美 목사들 "한국사회, 주사파가 장악… 교회파괴·공산화 시도"
... 친북·친사회주의로 향하는 문재인 정권의 공작 선전 활동과 그리고 이 일을 함께 지원하는 미디어, 민주노총, 입법부, 사법부, 경찰과 군대, 학교 및 기타 주체사상 좌파 단체들로부터 친북·공산사회의 공작 선동에 속지 ...
2020.01.30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
[포토] 신년사 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전문)
... 모자라,법률적 양심을 내팽개친 정치법관들을 앞세워사법부도 장악했습니다. 범여권 정당 야합을 통해 입법부마저 장악했습니다. 야합세력이 장악한 국회는대통령의 하명을 수행하는 거수기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와 ...
2020.01.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조국 수사 조사' 공문 두 번 보낸 게 착오?… 인권단체 "독립성 침해"
... "인권위에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 단순한 전달이 아닌 지시로 보이게 조치했다"며 "사법부·입법부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했고, 방송사와 관계된 ...
2020.01.16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국회의장 하다 대통령 부하로 가나?"… 정세균에 "3권분립 훼손" 집중포화
...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라며 "누가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문제인데, 입법부에 속한 사람이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에 속한 사람이 행정부·입법부에 못 간다는 이런 인적 분리는 ...
2020.01.07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文대통령은 신사” 아베 발언의 속뜻은… “징용피해 배상 불가”
... 해주자는 '문희상 법안'은 한국 내부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 입법부(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이므로 (제가) 코멘트 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한국이 ...
2019.12.30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공수처 사건 암장 견제장치 없다”… 檢, '반대의견서' 국회 제출한다
... 위헌의 근거로 공수처가 정부 조직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의미의 정부 기관이라는 것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중 하나에는 속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수처는 어디에도 ...
2019.12.2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자질 미달'로 장관 낙마한 조대엽… 文, 차관급으로 '눈속임 임명'
... “문재인 정권은 대선 캠프에서 특보를 맡았던 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위헌적 인사도 서슴지 않았다. 하다하다 이제는 장관후보자였으나 ...
2019.12.19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左현직 右전직' 양팔에 의장 끼고… '3권 분립' 무시하는 文대통령
... 국무총리로 간다는 것에 사실 좀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입법부의 수장께서 행정부의 시녀처럼 국회를 운영하시더니, 바로 직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은 아예 대통령의 ...
2019.12.1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3권분립도 무시한 文…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후보자로 지명
... 국무총리 후보자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 '강행'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수반 아래서 일하게 되는 것이어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
2019.12.17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