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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홍 시사칼럼] 삼권분립의 '민주 공화정'이 위태롭다
... 의원의 경륜을 보면 국무총리 자격은 넘치겠지만 삼권분립이 엄연해야 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가 행정부의 대통령 아래인 국무총리를 굳이 맡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려되는 바가 크다. ...
2019.12.1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정세균 어부지리?… 김진표 고사하자 靑, 총리 검토
... 의장을 최종 선택할 경우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관례를 깨는 일이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권에서는 ...
2019.12.11 뉴데일리 > 정치 > 데스크 -
日정부 “문희상 제안? 한국 입법부 내 논의일뿐…논평 부적절”
... 일본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주일 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입법부 간의 대화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국내 언론들 “日정부, 문희상 ...
2019.11.28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원화 돼 있어 정부와 국회 간 신속한 업무 연계가 어렵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세종청사에서 ...
2019.11.13 대전충청세종 > 세종 > 김동식 -
또 호남 총리?… 진영·김현미·정세균 물망, 박지원은 배제
...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산업자원부장관까지 지내 경제정책 역량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 전 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까지 역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반면 같은 호남 ...
2019.11.13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뿌리깊은 꼼수… 입법·행정 파워게임에 재계만 몸살
...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점점 멀어지는 입법과 행정… 국민 재산권 기업 경영권 위험법개정을 둘러싸고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정부가 힘겨루기를 벌인 역사는 뿌리가 깊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발점이라 평가되는 ...
2019.11.0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오보 내면 검찰 출입 제한한다니… 차라리 언론 검열을 하시라
... 인물인 경우②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위 공직자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나. 국회의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라. ...
2019.10.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빅데이터 3법' 1년 낮잠… 국회 논의 못하고 폐기 수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1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빅데이터 3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빅데이터 3법은 금융산업을 시작으로 4차 산업의 교두보로 지목된 빅...
2019.10.3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 해도 되나?… '위헌' 논란 가열
...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공수처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는"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 수사권, 영장 ...
2019.10.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공수처는 독재수사처"… 철회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탄압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 정권의 공수처법은 헌법에 근거 없이 입법부나 사법부 및 행정부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관으로부터의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
2019.10.2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