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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문 여는 국회… 현안 충돌 '난타전' 예고
... 탄핵을 추진하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고, (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거부 등 입법부 모욕에 단호히 맞서겠다. 선관위의 홍카콜라와 알릴레오 이중잣대도 막겠다"고 예고했다. “채용비리, 북한 ...
2019.03.05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한국당 '5.18 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 다시 추천
... 자유한국당이 "기존 멤버대로 재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들의 자격이 충분하며, 절차상으로도 입법부의 추천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멤버'는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
2019.02.18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
막가는 민주당… "법관 탄핵 추진" 삼권분립 무시
... 2항에 의해 국민이 만들어낸 정부"라고 강조했다.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입법부 차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
2019.01.3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중대사태-김경수 1심 유죄 판결
... 3권통합, 또는 운동권 정권에 편입된 사법부 만들기에 나섰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앞으로 총선 때 만약 입법부까지 저들이 완전 장악하면 명실 공히 운동권 1당 독재의 길이 열릴 것이고, 이게 저들이 호언하는 ...
2019.01.31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칼럼 -
"孫, 영부인 친구… 권력사유화가 '목포 투기' 본질"
...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휘두르는 자리 정도로 착각하는 듯하다"며 "입법부와 사법부 일원이 재판을 두고 짬짬이 거래하며 헌법을 흔든 것은 전대미문의 중범죄로 그 책임을 확실히 ...
2019.01.17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
"조국은 영혼 탈곡기"… 나경원 '휴대전화 사찰' 비판
... 대한 비판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하면서 국회를 셧다운 하는 청와대의 에이전트"라고 꼬집으며 "입법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019.01.09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균형발전 최적 방안”
... 강변했다.이와 함께 “올해 설계가 예정돼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근접한 위치에 있게 돼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이점도 생긴다”면서 “이렇게 되면 행정기능이 상호 극대화돼 국가 경쟁력이 크게 ...
2019.01.08 대전충청세종 > 세종 > 김동식 -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경영계도 노동계도 불만
...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연합회는 이에 ...
2019.01.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연초부터 최저임금 폭탄 걱정에 한국경제 '안갯 속'
...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연합회는 또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
2019.01.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편집국 -
"文 정부 2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주의 이념이 몰락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득세하고 있다"며 "통제받지 않는 집행권, 입법부의 몰락, 사법권 독립의 파멸 등이 폭치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2018.12.18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