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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병역·안보·시장 거부?… 개헌안에 '경악'
... 명시하면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헌법 상의 의무를 부작위하는 입법부작위 상태에 빠질 여지를 남겼다.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으며, 선진 외국에서도 실험 ...
2018.01.03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강유화 이상무 이유림 -
2018년은 정치의 해…정계 개편 격동 예고
... 예결위원장 등이 한국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2022년 총선까지 20대 국회 하반기를 이끌 입법부의 수장 선출도 관심사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6선·경기 안양동안갑)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문희상(6선·경기 ...
2017.12.31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김성태, 개헌특위 연장협상 결렬 선언… 본회의도 무산
...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국회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명색이 입법부 수장이라는 분이 국회 본연의 헌법적 책무인 개헌 논의를 중단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
2017.12.22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靑 '국정쇼' 논란… 국민청원·청쓸신잡 소통 '글쎄'
... 대통령제'의 문제 인식 버전"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이 청원에 답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보면,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모두 관장하겠다는 독재적 권위주의 의식이 그대로 깔렸다"고 꼬집었다.이어 "대의민주주의를 ...
2017.12.21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이유림 -
시민단체 "文정부 첫 예산안은 망국적 포퓰리즘" 규탄
...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임한 국민의당은 망국적 포퓰리즘 예산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안 통제에 대한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정부 예산의 도우미 역할을 자청했다"며 "심지어 두 당은 합의 과정에서 선거구제 ...
2017.12.07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권석창 의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노력”
...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시혜를 주는 소급입법을 입법부가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입법형성권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법적인 문제와 법체계에 문제가 ...
2017.12.0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유승민 국회법' 부활…문재인 대통령 향한다
... 위배한다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주장은 적반하장도 유만부득"이라며 "행정부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입법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온 그동안의 행태야말로 속히 시정되어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행정부가 ...
2017.11.29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이유림 -
조국, 공수처 협의차 이례적 국회 방문
... 관심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판·검사 등 법조계와 입법부의 국회의원, 행정부의 고위직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가 ...
2017.11.20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무대' 김무성의 귀환… 향후 행보는
... 제기된다.6선 의원으로 8선의 서청원 의원에 뒤이어 당내 최다선이다. 서청원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입법부 수장을 노리기 곤란한 처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장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
2017.11.09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소통 강화·로열티 도입'… 프랜차이즈협회, 자정안 발표
...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1' 제도를 입법부에 건의하고 중장기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날 ...
2017.10.27 뉴데일리경제 > 유통 >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