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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1건당 과징금 16원", 전병헌 의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
... 고작 16원이다. 과징금이 시장에서 불법 거래되는 개인정보 거래 수준의 1/10에 불과하다."14일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거래된 개인정보에 대한 ...
2014.10.14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심지혜 -
서오텔레콤, LGU+와의 특허분쟁 "대기업 횡포" 호소
...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밝힌 만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병헌 의원 역시 "중소기업이 어렵게 만든 기술을 대기업이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진정한 창조경제 위해서는 ...
2014.10.13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심지혜 -
野 의원 "미래부 카카오톡 검열 협조 국민불안 유발"
... 텔레그램으로 이동했다"면서 "사이버 검열은 국내 ICT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병헌 의원 역시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 이렇다할 대책 없이 국민들에게 사이버 상 대화에 대한 불안감을 ...
2014.10.13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심지혜 -
단통법, 산으로 갔다 "인가제 없애야 통신비 경쟁"
...요금 인가제 폐지로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과 권은희 의원측이 발의한 '인가제 폐지'도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나온 법안이다. 인가제 폐지 ...
2014.10.10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박모금 -
[특징주] 카톡 사찰 논란에 다음·네이버 동반 약세
... 소재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급증하는 추세다.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랭키닷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네이트온, 틱톡, 챗온 등 국내 ...
2014.10.10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임초롱 -
카톡 회원 이탈심각...수일만에 40만명 이사
... 위기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메신저 망명, 메신저 엑소더스라는 말들이 생겨날 정도다. 10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지난달 말부터 일평균 이용자수 2646만명에서 ...
2014.10.10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심지혜 -
'요금인가제'가 문제다 "요금 경쟁 막는 이유가 뭔가?"
... 요금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이에 정치권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법추진을 진행 중이다.전병헌 의원은 "이통3사간 요금 인하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가제를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 '전기통신사업법 ...
2014.10.09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박모금 -
전병헌 의원, "보조금 안돼~"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 서비스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9일 요금인가제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2014.08.19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심지혜 -
[뉴데일리 주요 뉴스] 2014년 8월6일
...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한길 안철수 전병헌 의원 등 지도부를 흔들었던 세력이 왜 침묵하고 있을까? 거기에 답이 있다."-계파 갈등이 또 일어나면 ...
2014.08.06 뉴데일리 > 키워드 > 윤희성 -
[인터뷰] 조경태 "새정치 비대위, 계파청산 불가능!"
...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한길 안철수 전병헌 의원 등 지도부를 흔들었던 세력이 왜 침묵하고 있을까? 거기에 답이 있다."-계파 갈등이 또 일어나면 ...
2014.08.0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