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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문란' 민주당의 5가지 민낯 …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 빈번히 벌어지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①'검수완박 시즌 2' … 검찰청 폐지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을 ...
2024.07.1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이재명 내건 '먹사니즘', 먹고사는 문제도 이율배반인가
... 악순환으로 국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재계를 넘어 사법계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 ...
2024.07.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동자들 2심 감형 … 法 "증거 부족"
... 상황을 인식하며 이 사건 모임을 주최했다"며 각각 징역 5년4개월과 4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024.07.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성인방송 출연 협박해 아내 숨지게 한 전직 군인 징역 3년 선고
... 협박했다.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 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6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피해자 ...
2024.07.12 경기 > 인천 > 송원영 -
대구시, 대구경실련 간부 명예훼손죄로 고발
...는 7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대구경실련은 지난 7월 9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
2024.07.12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재범 위험성" … '서울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2심도 징역형
... 보이고, 피해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홍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홍씨는 과거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다 2019년 1월부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도 ...
2024.07.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800만불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심 징역 2년6개월
...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3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
2024.07.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요기요,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 2심도 무죄
...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시행 및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자세하게는 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
2024.07.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찰, '이정근 취업 특혜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대한통운 계열사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12일 ...
2024.07.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기밀·기술 유출로 산업계는 분쟁 중… '주도권 잡기' 일환
...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수사결과가 '혐의있음'으로 나온다면 HD현대,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결과가 KDDX 사업자 선정의 향배를 ...
2024.07.1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