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 다목적 프로젝트로 추진

"2012년까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본류를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다목적 프로젝트로 실현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7개 정부 기관장과 4대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를 갖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사업이 성공적인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늘 보고대회는 충분한 수량 확보와 함께 생태 및 수질 개선 전략, 지역발전 및 문화전략 등을 융합하기 위한 범정부적 시도"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김형국),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환경부(장관 이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등 7개 정부 기관장과 김관용 경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호복 충주시장, 김무환 부여군수 등 4대강 유역 단체장이 참석했다.

먼저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5월말 발표를 목표로 마련 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중간보고에서 ▲ 물 부족 대비 용수 확보 ▲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 대응 ▲ 2012년까지 본류를 2급수(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 ▲ 하천을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 ▲ 지역발전 유도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에는 충분한 수량 확보전략, 생태 및 수질개선 전략, 지역발전 및 문화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으로, 정부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정부고시 및 주민보상,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부터 가능한 구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향후 물 부족(2011년 8억㎥, 20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총 12.5억㎥)를 확보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점 핵심관리유역 지정과 관리,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2012년까지 본류를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자전거길 조성(1,411㎞),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 및 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에 기여토록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4대강이 가진 각각의 특성을 살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 한강은 남한강 홍수방어대책을 △ 낙동강은 홍수 방어·물 확보·생태 복원 등 종합대책을 △ 금강은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대책을 △ 영산강은 홍수방어와 수질개선대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작지 보상을 위한 보상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업체가 사업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부, 문화부, 농식품부 등 나머지 부처의 4대강 주변지역 연계사업은 4대강 사업이 강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풍성한 국토 공간의 창조 및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적인 추진방안으로서 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평가단' 구성, 좋은 물 달성 목표를 앞당겨 조정(당초 2015년 85% → 2012년 90%)하고 4대강 수질오염 통합 방제 및 수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수립키로 했다. 문화부는 △ 4대강의 역사문화적 가치 복원과 재발견 △ 녹색문화관광 비즈니스 창출 △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물길 열기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를 전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농업분야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고,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강촌의 자연환경, 특산품 등을 연계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금수강촌(村)'을 만들기로 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4대강 살리기는 다목적 종합 국가사업이자 녹색뉴딜의 전초 프로젝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별로 짃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발전, 녹색성장, 국토디자인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노력이 병행됐다.

지역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자원 확보, 경제위기 극복,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다목적 국가프로젝트로 정의했다. 지역발전 전략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립하기 위해 4대강과 관련된 지역건의사업을 마스터플랜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국토의 초광역개발 기본 구상과 함께 지자체 중심의 4대강 유역 개발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녹색위는 4대강 살리기를 기후변화 대비책이자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방안으로 재조명했다.  4대강 주변을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의 실증, 녹색에너지의 창출, 벽지에 대한 사회적 배려, 협력적 물 관리 등 다양한 녹색성장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현장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이 녹색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다.

건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서 수변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을 통해 수변공간을 도시와 삶의 새로운 중심으로 재창조할 것을 제안했다. 건축위는 4대강 살리기가 도시와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4대 디자인 목표로서 수변으로의 접근성 개선, 수변중심 도시재생, 둔치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4대강 살리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의무"라며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반대 세력을 겨냥, "국내 일부에서 이 사업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도 일부 있다"고 적시한 뒤 "반대자 의견도 반대를 위한 반대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도전에도 반대가 없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상철 지역위원장은 "4대강 살리기는 다목적 종합 국가사업이자 녹색뉴딜의 전초 프로젝트"라면서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물 부족 문제 해결, 지역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녹색성장 등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대회를 계기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