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새로워진 4대강을 만나자”

지난 1월21일 지역발전 종합대책과 ‘4대강 살리기’를 담당할 지역발전비서관을 맡은 오정규 비서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과 영국 리버풀대 대학원에서 각각 정책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 행정고시 제25회에 합격한 오 비서관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국 국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진흥관,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을 역임했다. 오정규 비서관에게 ‘4대강 살리기’의 진척상황과 청사진을 물었다. 

-여전히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4대강 살리기는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강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도 발전시켜 국토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갑문이나 터미널 등을 설치해 물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참고로,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사업 모두 하상토 준설과 보 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방식과 목적은 전혀 다르다.

준설의 경우 4대강 사업은 퇴적토를 제거하여 홍수 소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둔치와 저수로를 굴착하며, 저수로 폭이 구간별로 다지만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한 주운수심 확보를 위해 저수로를 굴착하고, 저수로 폭도 모든 구간 200~300m로 일정하다.
보 설치 역시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은 수량 확보, 수변경관 조성과 레저․관광을 위한 수위 유지를 위해 높이 10m 정도의 중소 규모 보를 설치하지만 대운하는 높이 20m 이상의 대규모 보를 설치하고 화물선 통과를 위한 갑문도 설치한다.

-수중보와 댐 건설이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언론에 알려진 연구결과는 올해 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던 여러 계획안 중 하나를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지난 4월 대통령께 보고한 정부 안과 상당히 다르다. 특히, 당시 시뮬레이션은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추진되는 하수처리시설 등 여러 가지 수질개선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검토된 것이다. 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며, 강에 흐르는 유량과 오염원의 유입 양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

강에 흐르는 유량 증가를 위해 신규댐 건설과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통해 하천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공급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수질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수중보, 댐,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농업용 저수지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

□수중보란 하천이나 강에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하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하는 하천시설물이다. 댐은 홍수 조절이나 수량 확보를 목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천을 횡단하여 만들어지는 구조물로 그 역할은 홍수를 조절하여 하류의 피해를 줄이고, 물이 많을 때에는 물을 저장하여, 이것을 갈수 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또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란 홍수 때에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만든 큰 저류시설로, 평소에는 비워두었다가 홍수때에는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댐과는 차이가 있다.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생산을 위한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구역 또는 연안 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며 된다.

-2012년까지 4대강 본류 2급수로 개선 목표를 밝혔는데 세부적 추진 계획은?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당초 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에서 정한 좋은 물 달성 목표(2015년까지 85%)를 12년으로 앞당겨 초과달성(2012년까지 90%) 할 계획이다. ‘좋은 물’이란 수질기준 Ⅱ등급 이상(BOD는 3ppm(하천), COD는 4ppm(호소)) 으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가능한 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수질 오염도가 높게 유지 되거나 최근 상승하는 유역 등 34개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고 특히, 경안천-금호강-갑천-미호천-광주천 등 수질오염이 매우 높은 5개 유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4대강 유역 전체 하수도 보급률을 2012년까지 91%로 높이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천내 농경지 6400만㎡의 단계적 정리와 친환경 영농 유도로 농약, 비료 등의 직접 유입을 차단하는 등 오염 부하가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준설을 하면 퇴적토가 나올 텐데.

□4대강 하도준설에 따른 추정 총 퇴적토 양은 약 5.4억㎥이며 모래와 사토가 섞여 있다. 준설로 발생되는 모래는 하천공사에 우선 사용하고 골재로 공급할 계획이며 사토는 하천 인근에서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 처리비가 저렴한 곳에 우선 매립하고, 나머지는 저지대 농경지 개량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골재 확보기관 선정 및 수익금 처리방안 마련 등 골재 처리계획을 세우고 매립토 처리 사업지를 조사하고 대상지를 선정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남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연결’을 제안했는데?

□김 경북지사가 지난 4월 낙동강의 심각한 수량 부족으로 인한 용수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남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 제안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물류가 가능해야한다’는 박준영 전남지사의 의견에 대한 입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은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발전 등이며, 화물선을 이용한 물류 운송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요구가 있을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닌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국민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시점은 언제쯤인가?

□마스터플랜은 전문가 자문, 정부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5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착공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 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011년 완공 후에는 새롭게 변화한 4대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당면한 물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물 관련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 도약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의 큰 호응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