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딴세상?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편집자註> 뉴데일리는 'Save Internet'과 '탈탄소경제'를 양대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지난 4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주제선포식'을 가졌다. 그 일환으로 지난 25일 본지 사무실(서울 중구 정동)에서 인터넷 전문가들과 함께 'Save Internet'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 :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이원호 이클린연대 대표,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진우 뉴데일리 편집국장(사회)  

이진우 > 인터넷이 갖는 최고의 장점이 바로 소통의 문화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있어서만큼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터넷이 그래도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많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오프라인이 커버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인터넷이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녀사냥,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프라이버시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최근 발생, 이같은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이준희 > 인터넷 2.0 얘기하면서 참여, 개방, 공유 이야기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민주주의 2.0을 개통하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 인터넷 안에서도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노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 인터넷이 한국 사회에서 활성화되면서 표현의 자유 등 정보 소통이 강조되었고, 지난 참여 정부에서 포털과 맞물리면서 정책적으로 인터넷 소통문화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책임이라는 것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루머의 유포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를 살펴보더라도 진보진영이 책임 부분에 있어 이를 제도화시키고, 부정적 기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등한시한 측면이 분명 있다.

"참여정부 및 진보진영, 인터넷 부정적 기능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등한시"
"인터넷 언론은 에디터가 책임을 지지만 포털 게시판은 책임 불분명해"

변희재 > 미디어위원회 인터넷 분과에서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인터넷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글의 유형이나 운영방식 등이 다 다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한꺼번에 이야기하지 말고 좀 나눠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일반 게시판 등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신문사 게시판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에디터가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결국 포털사이트 게시판이 문제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포털사이트 게시판이 30개도 안되는 반면, 인터넷 사이트 는 수 만개에 이른다. 그 중에서 극소수인 몇 개 포털사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사이트는 알아서 하고 있다. 인터넷을 정화하는 부분에 대해 독자들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 충돌을 말하는 곳은 포털사이트 밖에 없다.

이원호> 변 국장 생각과 같다. 포털의 미디어로서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사이버모욕죄, 다음아고라 개편 등도 그러한 현실을 일정부분 수용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준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인터넷기자협회, 변희재 국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미디어협회 등을 통해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계속해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진우> 좌-우 이념을 떠나 포털의 상업주의가 문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있어서 우파는 게으르고 좌파가 부지런하다.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포털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일정부분 유인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선동을 잘하는 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포털 입장에서는 좌파 쪽을 따라가야 트래픽도 늘어나고 그나마 사회적 어젠다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여론의 폭발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술이 가장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규제'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포털이 규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터지면 비로소 미봉책으로 막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또한 전략적인 부분에 모아져야만 한다. 개인 생각으로는 포털 규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준희>  보수 및 진보 각 진영의 입장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국회 미디어법 논의 및 처리 과정에 있다. 지난 대선 등을 살펴보면 정부의 대언론  및 대포털 정책과 관련하여 논란이 빚어진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순기능에 대해서만 부각하고 역기능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정치적이었다는 느낌이 있다. 포털의 상업적 기능을 너무 관대하게 보는 가운데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 무신경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나는 좌파 쪽 사람이지만 어딜 가서도 이 얘기를 반드시 한다. 잘못된 것을 짚을 필요가 있다.

이진우> 소위 우파 인사들도 다음아고라에 들어가서 토론도 하고, 글도 올리는 등 반대 진영에 있는 네티즌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준희> 포털에 들어가서 정치인이든 뉴라이트전국연합이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아고라 게시판 활용해 여론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분들의 자유이며,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없다. 다만 이를 통해 소통의 진정성이 느껴지기보다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다. 단적인 예로 민주당에서는 당론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실명 확인한 사람만 글 올릴 수 있는 아고라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내하면서까지 거기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포털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포털의 힘이 너무 커져있는 만큼 도리어 이를 이용하여 일종의 여론 조작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혹은 NGO인사들도 비슷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해는 가지만 그럴 거면 망해가는 언론사, 인터넷 신문, 지역신문 등을 적극 활용해서 풀뿌리 여론 창구들이 활성화되고 그걸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너무 거기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다.

변희재> 최근 인터넷 게시판 관리에 대한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 내용이 강화되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사이트 및 게시판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뿐아니라 해당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된다. 본래 이것은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데 포털 사이트들이 게시판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안 보이니까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정부의 인터넷 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어떤 게시글이든 내 책임 안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인터넷 신문사쪽으로 여론이 흩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미디어 법안 내용이 강화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아고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고라의 여론 독점 현상을 인정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소통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여론 독점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정부 정책 일 순위는 여론을 책임지는 사이트 쪽으로 흩어지게 하는 이른바 인터넷 시장 구조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진우>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규제가 현실적으로는 포털 이용자들의 편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사안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포털, 상업성까지는 좋은데 공정성 결여되어 있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
"인격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제화가 필요"

신혜식> 아고라에서 미네르바 사건 보면 알겠지만. 잘못된 정보도 진실처럼 전파되는 것이 인터넷의 현실이다.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업성 까지는 좋은데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인 위험이다. 김미화 사건의 경우에도 특정 언론사에게 지난 7년치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고 일방통보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도한 매체가 많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는  대조적으로 김미화의 해명성 발언은 3~4배 이상 보도량이 훨씬 많았다.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것보다 해명성 기사가 양이 많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작 알려줘야 할 것은 안 알려주고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도 필요해 의해 기사량이 많아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보더라도 그렇다. 포털에 보수언론이 진입하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현재 되어있다. 그렇다고 이들 보수매체들이 질적으로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 오·탈자 많이 내는 매체들도 다음·네이버에 잘 들어간다.

조, 중, 동 대표적 언론사 빼면 자유진영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매체가 몇 개나 있나? 다음, 네이버, 야후 등... 결국 뭐냐면 사회 현상의 올바른 균형잡힌 시각을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논리와 함께 편집하는 사람들의 편향된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인터넷 신문을 저런 식으로 극단의 결과로 몰아넣겠는가.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상당히 언론을 관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편향적으로. 역으로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 이명박 정권 전 당시로 올라가면 랭킹이 독립신문보다 한참 아래였고, 인터넷 상에서 거의 보지 않던 신문인데 뉴스캐스트 하고 상위권에 진입하여 오마이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이런 순으로 올려 놓았다.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인터넷 상에서 퍼지지 않은데 어떻게 여론이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나. KBS MBC가 대한민국 정체성 얘기하겠나. 조중동 신문 사보는 사람 오늘 아침에 속은 터져도 밖에 나가서는 얘기 못한다. 인터넷 상에서 10배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여론과 방송을 선도하니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반대편 목소리를 실어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인터넷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공간을 서로 만들어 주고. 약자에게는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다.

이진우> 지금까지는 포털 문제를 중심으로 구조의 문제를 다뤘다. 인터넷 이용자의 문제점은 없나? 마인드의 문제 또는 패턴의 문제 등.

이준희> 인터넷 포털과 관련 규제하면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겠냐.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제도화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룰이 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따르게 되어있다. 최소한 포털이든 인터넷 매체든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제화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이진우 국장의 견해에 동의한다. 다만 너무 과다하게 가해질 때 논란이 번질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미네르바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펴는 데에 있어서 동원되었던 표현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긴급공문 발송 등이 그러하다. 언론이라면 그런 표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도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 사법적 잣대 갖다대서 사법처리하고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 충돌하다보니 논란이 된 것이다.

야당 측 미디어 위원들이 표현의 자유 보장해줘야 한다 하면서 규제를 가하는 것에는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측 제기하는 것에 잘못된 것이 많다. 더 나은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통에 따른 부정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여당 위원들도 적극 논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의 기준은 이용자의 피해 구제 완화 장치를 강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철회 등은 여야 합의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변희재> 협의 당사자로서 협의가 불가능한 것이 인터넷 철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부딪히는 게 아니다. 진보좌파에서 온 사람들은 현재의 포털 독점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독점 구조 깨버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디테일한 문제 협의가 안 된다. 한마디로 철학이 다르다.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을 때 포털에 글 쓰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가 분명 침해 받는다. 지금 대한민국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가 1천 2백개도 넘는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터넷 신문사로 옮겨가야지 여론을 독점하는 포털에서 그걸 보장받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 독과점이 해소되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표현의 자유 지키지 않겠다는 포털사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글을 삭제할 능력이 안되면 사이트 운영하면 안된다. 게시판 글 올라오면 게시판 운영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기사는 언론 중재법으로 간다. 이용자 행태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 1년에 3만명 정도가 법적으로 처벌받고 있다. 30%가 명예훼손인데 매년 일만명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을 무수히 범죄자로 만드는게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건가. 자기 회원들을 지켜줘야 한다. 걸리겠다 싶으면 삭제해줘야 처벌 안 받는거 아닌가.

이준희> 다 동의하는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어서 한 마디 더 하겠다. 변 대표의 시각도 맞는 것이 있다. 무조건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외면하자는 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모니터링 제도, 임시 삭제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등 강제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인터넷 상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왜 반대하겠나. 이용자들의 피해를 개선, 구제 조치 강화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야당 추천 위원이든 진보진영이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법안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화시키지 않고 있다.

특히 포털과 관련해서 더 그렇다. 다만 진보넷 쪽에서 사이버 인권법이라는 구체적인 법안을 작성해 민주당에 제안해 놓은 걸로 알고 있다. 민주당도 입법 청원 해 국회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다. 이 법안에 대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과 대안을 가지고 미디어위원회에서도 논의해야한다. 정부 여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공론화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미디어위원회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동안 인터넷 매체 관련 활동해오는 걸로 봤을 때 야당 위원, 진보진영이 포털 관련 피해 구제 대책에 소극적이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진우>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 인터넷의 역기능을 드러낸 것이다. 법원의 판결도 그러한 행위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단지 박대성이라는 개인에게 전부 물을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다. 내 생각에는 미네르바 뿐 아니라 광우병 사태 당시 배우 김민선의 발언도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 황우석 교수 문제에서도 감정적으로 서로 휩쓸리는 가운데 과학의 문제는 과학적 문제로 규명하자 해서 과학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다. 광우병 문제도 상당부분은 과학의 영역이다.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끼어들어 문제를 증폭시키고 방치됐다. 인터넷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미네르바 뿐 아니라 모두가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신경민, 박혜진 앵커의 경우에도 앵커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 소신의 문제기도 하지만 공인으로서 취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스크리닝(screening)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포털이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한 몫 했다. 본인 미니홈피에 올려놓은 것을 포털 키워드에 올라가면 인터넷 언론이 일제히 그걸 받아서 쓰고, 블로그 댓글 등이 쏟아져 나온다. 이어 방송이 받아서 이슈화한다. 다시 신문 지면에 실리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다. 미네르바, 광우병 등도 그러한 예다. 이러한 매커니즘을 막을 필요가 있다. 독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판이 정리가 되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독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판이 정리…그것을 막아야 한다"
"한쪽에 치우친 글들을 계속 올리고 확산하면 안돼…갈등 증폭 끝이 없다"

이준희> MBC 앵커 문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겠다. 기존 언론에서 계약 관계에 의해 포털에 제공한 기사는 상업적 계약관계로 성립된 부분이다. 법에 위촉되지 않는 한 제 3자가 파기시킬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 다만 말씀한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이 일만한 발언이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접한 언론사와 일반인이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전파시키기 때문에 발전이 되는 거다. 일반 언론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나 이슈가 인터넷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번질 것인가를 신중하게 균형감을 갖고 판단하고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여론과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러 규제가 많이 되고 있어 옛날보다 덜해졌다. 일반인 역시 정보를 가져와서 복사, 게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얘기를 듣고 작성해 올릴 때, 정보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사실과 일치하고 문제가 없는 부분을 올려야 한다. 여과를 거친 정보와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 치우친 글들을 계속 올리고 확산되게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정권의 성격, 남북관계 등으로 안 그래도 갈라지고 찢어져 있는데 사건, 사회적 이슈마다 시각이 달라서 부딪히고 갈등이 증폭되고 확산되고 하면 끝이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진우> 미네르바와 배우 김민선 건은 케이스가 다르다. 미네르바의 경우 포털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켰지만 김민선은 자기 미니홈피에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언론이 받아 써서 에디터가 포털에 송고해 포털에서 증폭 시킨 것이다. 포털이 언론의 기능하고 있다고 하지만 김민선의 경우 연예인 홈피나 블로그도 일정부분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기자가 포털에 보낼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래도 언론사는 사실상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공인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필터링이 안되고 바로 이슈가 되니 문제다.

이준희> 한 마디로 보도 준칙이 없는 거다. 인터넷 미니홈피, 정치인 게시판이든 이슈가 될 만한 것 올라 있으면 사실상 제대로 된 취재라면 확인취재 후 입장 정리해야 한다. 근데 귀찮으니까 확인 안하고 바로 올려버리는 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미디어오늘 독립뉴스 빅뉴스 등 할 것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글, 수많은 글, 논평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나 준칙을 갖고 하지 않는다.

이진우> 김민선의 경우 언론의 스크리닝 경우도 돌아가지 않았다. 여과 없이 나갈 부분이 아니었는데 여과없이 나갔다.

이준희> 중요한 사건, 현안, 이슈 관련해서는 인터넷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차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도한 이후 미칠 파장에 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상의 이슈와 보도 관련해 최소한의 보도준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변희재> 김민선 발언을 얘기 하셨지만 그보다 최근 황석영, 진중권씨 발언도 문제가 있다.  진중권씨의 금붕어 발언까진 그렇다 쳐도 언론이 허위사실 유포한 것까지 보도했다. 진중권씨는 황석영씨가 “안티 조선했다”고 얘기했는데 ‘안티 조선’이라고 한 적이 없다. 다만 “조선일보 동인문학상을 받지 않겠다”고 밖에 얘기하지 않았다. 이걸 사실은 보도하면 안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진중권씨 명예훼손하면 걸리는 거고 언론사도 다 걸린다. 허위사실, 인용보도 한 것에 언론도 다 책임을 져야 한다.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있는 글도 그냥 퍼지지 않는다. 누구든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왜 ‘그 글을 끌어 올렸냐’하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그 정도만 돼도 상당부분 정화될 거다. 다음의 아고라 핫 이슈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거 왜 탑에 올라 있냐 물었을 때 답만 할 수 있어도 사람들은 ‘아고라가 하나의 방향성이 있구나’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영향력이 1/10로 줄어든다. 포털이 명백히 에디터 역할을 하면서 뒤에 숨어 있다. 뒤에 숨어 있으니까 책임도 못 지는 것이다. 그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이원호> 정리해보면 포털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에 대한 규제로 나눌 있을 것 같다.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이 진행되는 걸 보면 이용자 자체를 일일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된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규제 선상에 놓았을 경우 순수 이용자가 있고 미네르바, 촛불 사례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조직적 이용자가 있는 것 같다. 증폭 과정의 메커니즘도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방송, 언론, 포털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한 마디로 조직화된 정치 조직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고 규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많이 가하게 되면 순수 이용자를 포함해 크게 반발하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크게 포털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이원화 시켜서 봐야 한다. 포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몇몇 사례를 들어 전체 각 분야에서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부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준희> 반론을 하자면 미네르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편집하고 노출시키는데 있어 미디어 다음이 편집을 진행해 이슈화 된 부분이 있다. 변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포털이 편집, 취사선택을 분명히 가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포털의 편집 진위, 책임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라는 것은 타당한 요구라 생각한다.

"포털이 편집, 취사선택 분명히 가하고 있다…포털 편집 책임자 공개해야"
"미네르바 사건, 진실성 외면하고 선정적 보도만…제도적 장치로 막아야"

이원호> 미네르바 배후에 조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공감대를 같이 하는 방송조직 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MBC, 한겨레, 오마이 뉴스 등이다. 증폭과정을 보면 그렇게 퍼져나갔다. 최근 조회수 조작 건으로 4명이 입건됐다. 조회수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 미네르바 글이 올라왔을 때도 조작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네르바 글이 다음 아고라 메인 화면에 ‘이글은 논쟁 중’에 계속 올라와 있었다. 정말 좋아서 순수 이용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것과 공감대를 같이 하는 부류들이 추천하고 조회수를 조작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MBC 등 언론에 나가서 증폭된 것이다. 특정 세력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이준희> 확인되지 않은 사실 얘기하면 안된다. 확대시킨 것은 MBC가 아니다. 진보 보수 매체 관계 없이 미네르바가 이슈가 되니 보도를 했다. 오프라인 언론도 나중에 보도를 했다. 미디어 다음의 행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미디어 다음이 책임성 있는 발언이 없이 계속 발뺌만 했다.

미네르바가 화제가 될 때 인터뷰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 미디어 다음이 동아일보에 미네르바 개인정보를 줬다. 이건 불법이라 할 수 있다. 포털이 띄우기에는 앞장서서 해놓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책임을 안지고 뒤로 빠졌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한 진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하지 않았다. 진중권씨도 변 대표와 논쟁하는 걸 보니까 미디어 다음 행태 관련 일반 사기업의 보호할 걸 어떻게 지우냐 얘기하더라. 같은 논리라면 조중동 은 왜 비판하나. 조중동도 사기업인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신혜식> 미네르바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상에서 나름 혹한 글을 올리면 관심 가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진실성은 제껴두고 선정적인 보도를 먼저 했던 것이 문제다. 미네르바 구속은 글이나 경제 시각이 문제가 아니었다. 미네르바가 마지막에 허위 공문서 위조의 형태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거다. 이런 부분은 다 감추고 표현의 자유로만 간 것은 문제다. 허위사실 유포로 경제에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 포털에 정보를 인위적으로 노출해 트래픽 올리는데 이용한 언론은 다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최근 언론의 트래픽 늘리기다. 최근 ‘투시안경’ 보도가 떴는데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됐고 말도 안 되는 보도인데 지난 주말에 앞 다퉈 언론사들이 보도했다. 지금의 인기 검색어 장사가 계속 된다면 무책임한 기사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언론들이 조회수에 연연하고 그것이 광고를 받는 악순환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언론의 질 높이는데 언론기관이나 정부가 도움 주는게 낫다. 포털도 마찬가지다. 일부 언론에 편중된 메인화면 배치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

이진우> 인터넷에 대해 한 가지 확신하는 부분은 인터넷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공간으로  균형 잡히면 반드시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예전에 뉴데일 리가 이어령 교수 인터뷰 했을 때 이 교수가 “인터넷은 성선설”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다. 이 말을 듣고 동의했다.

하지만 그 과정으로 가기 전에 먼저 작전 세력이 개입해 편집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하니 문제다.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편향된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회복 되기 어렵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런 점도 있구나 할 수도 있는데 확 달려들어 미리 결론을 내버리면 나중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혀져도 돌이킬 수 없게 되버리는 것이다. 

편파성 내지 공정성에 대해 치우쳐 얘기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있어 더 심각한 건 개인 정보 유출이고 더 심각한 건 사생활 침해,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 침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디 사는 누구래, 집 전화번호 뭐래, 몇 학년 몇 반 누구’라고 다 나와 버린다. 그러고나서 바로 항의전화가 가고 매도당한다. 

'도미노 넘기기' 세계대회 할 때에 20~30개 단위로 차단막을 세운다. 실수로 대회 시작 이전에 미리 도미노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래야 혹 실수로 건드리더라도 수 천개, 수 만개의 도미노가 모두 쓰러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20~30개만 다시 세우면 된다. 지금 우리 인터넷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같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모욕죄도 그렇고, 인터넷실명제도 그렇고 이와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여론의 '도미노 현상' 막기 위한 최소 안전장치 필요…사회적 합의 절실"
"포털사이트, 인터넷 활용하여 돈 번 만큼 감시 기능 구축에도 돈 써야"

신혜식>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엄한 법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사이버 모욕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이준희> 사이버 모욕죄는 없애야 한다.

이원호> 악플, 잘못된 여론 조성 등은 제도화가 되고 있다. 절대적으로 여론이 편향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바로 잡는 방법론으로 포털을 규제 할 것인가 이용자를 규제 할 것인가 하는 측면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측면, 계몽 교육 홍보 등으로 하는 측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규제라는 것도 포괄적 규제로 들어갈 것인지 부분적으로 들어갈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일반 모욕죄와 같은 연관 선상에서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는 규제가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혜식> 인터넷 상의 규제는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 과도한 규제는 발전을 저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기업인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감시체계를 해야 한다. 자료를 확보해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에게 제공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장이 있으면 도박한 사람 뿐 아니라 장소 제공자도 함께 처벌 받아야 한다. 운영하는 포털은 게시판, 기타 뉴스 등을 공동 책임질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그만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네티즌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처럼 숨어서 여론을 주무르면서 책임지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됐다.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일부 언론 등이 참여해 감시해 줘야 한다.

네이버, 야후, 다음 등도 그다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 같지 않다. 특히 게시판 뿐 아니라 블로그가 각 포털에 있다. 블로그의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침해가 심하다는 것이다. 포털은 남의 콘텐츠로 솔루션 장사만 한다. 다음에 들어가면 이승엽이 홈런 쳤을 때 블로그 등에서 일본, 미국, 유럽 방송의 주요 스포츠 장면을 그냥 가져와 올린다. 저작권 등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일부 웹서버 사이트, 동영상 사이트를 링크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검색에 잡히는데 검색은 되게 해줘야 하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들은 걸러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만큼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네이버가 올해 순 이익이 천억원이다. 번 만큼 감시 기능에도 돈을 써야 한다. 인터넷으로 돈 버는게 포털도 있지만 게임 사이트도 있다. 사이버 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많다. 요즘 아이들에게 마약보다 무서운게 게임이다. 포털 등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사회적 책임을 많이 줘야 한다. 사회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선도해 줘야 한다. 포털에서 인터넷 상 피해 구제를 위해 회사만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가동하고 있는데 고객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가동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네티즌은 피해보고 포털은 빠지는 문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진우> 그렇게 보면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네티즌은 잠재적 전과자라 할 수 있다. 언제든 걸면 다 걸리는 상황이다.
 
신혜식> 포털은 도박장 차려 놓고 도박한 사람만 처벌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변희재> 인터넷 정화는 인터넷 명예훼손 관리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저작권문제 인터넷 경제 구조, 인터넷 여론 구조 등을 한꺼번에 개혁하려면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인터넷 구조에서 파생되는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법안은 명예훼손과 저작권을 따로 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 밖에 나올 수 없다. 근본적인 인터넷 구조개혁 을 해야한다. 포털에만 쏠리는 현상을 완전히 때려 부숴서 분산시켜주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지 현상만 가지고 해결하려 하면 법이 과도히 복잡해진다. 근본적 칼을 대야 한다. ‘포털법’(검색사업자 법)을 만들어야 한다.

신혜식> 포털법을 만들어서 그 시장에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공정거래법 위반하면서 무법지대가 되 버리는 거다.

이원호> 포털법 진행된다면 좋다. 그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 부분과 맥을 같이 가야 한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많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미디어 관련법을 법제화 하고 있다. 포털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 전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포털법을 만들기 전 단계로 인터넷의 역기능 중 포털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언론, 사회, 교육계 협의체를 만들어서 포털에 대해 진단하고 포털법을 추진하는 단계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준희>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구축하고, 시민사회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일구고, 구체적인 시스템과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좌-우,진보-보수 없이 힘을 합쳐야 한다. 좌-우, 진보-보수 없이 힘을 합쳐야 함.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삶의 기로를 택했는데 여러 얘기도 있지만 현재 이런 적대적인 사회, 정치적 세력의 적대적 대립을 끝내라는 메시지 포함됐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가 나서서 클린 인터넷 외치고 있는데 대단히 정치적인 발상에서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권이 취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 통제, 사이버 모욕죄 부분은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전환 가져 올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인터넷 문화 안에서라도 사회적 소통과 화합 건강한 문화를 일구려는 움직임이 노대통령의 죽음 을 계기로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인터넷 경제와 문화, 매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이 정부, 시민사회, 언론 각계에서 필요하다. 포털에 대한 규제 는 적절한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매체의 여론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신경 써줬으면 한다.

"매체 활성화 절실…인터넷 매체의 여론 다양성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겨 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다…법률 위반하면 처벌 받아야"

신혜식> 문제는 포털도 있지만 인터넷 언론의 문제도 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중소 인터넷 신문도 많다. 신문발전기금이 있지만 지원금들이 필요한 언론들에 가는 것이 아닌 대형 언론사들의 지원금으로 가고 있다. 신문발전기금 자체가 언론사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다. 선진국이기에 폐해도 많을 수밖에 없다. 좌-우를 떠나 인터넷이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구조를 정치권을 통해 만들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등 어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논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처럼 미디어법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때 위원회를 많이 만든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 발전에 대해 항상 토론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얘기해주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치권이나 어떤 목적이 있는 집단에 이용됐을 때는 문제가 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이준희> 사이버 모욕죄 반대한 이유가 전체 취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친고죄 조항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돼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명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0만명 사이트에 실명확인을 하도록 확대한 것은 철회하기 어렵다. 모든 곳곳의 인터넷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모니터링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자율적인 권고조항으로 두되 강제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진영과 포털 사업자 등이 만나서 모니터링 방법 등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부과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디. 법안 자체에 대한 거부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반대가 있다.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도 추진하는 쪽에서 감안해 줬으면 한다. 인터넷 문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책임이 필요하다. 이용자, 사업자, 정치권, 언론의 책임도 필요하다.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진우> 인터넷 관련 구조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 마인드의 문제를 해보겠다. 밖에 나가서 대놓고 욕, 모독하면 내가 처벌받거나 그 사람에게 안 좋게 될 수 있다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다 표출하지는 않는다. 유언비어, 왜곡,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온라인-오프라인은 편의성, 접근성에 있어 좋은 것이지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다. 오프라인에서 처벌 받으면 온라인에서도 처벌 받는게 맞다. 오프라인에서는 처벌 받으면서 온라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든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는 계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모욕죄가 합의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선거법과 비슷한 측면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처럼 특정인을 모욕 하면 더 많이 처벌받는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되게 되면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규제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된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은 거다. 단지 온라인이 더 편하고 접근이 용이할 뿐이다. 인터넷이 사회에 있어 뒷간이 되면 안 된다. 안방, 건넛방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토론이 더 필요하다. (정리: 김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