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그냥두면 중국이 북한 잡아 먹는다"

북한이 붕괴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통일이란 국가적 과제를 이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NO'라는 답변이 나왔다. 현 북한 경제 산업구조에서 중국 의존도가 점차 커져 급작스런 붕괴 등 급변사태시 대한민국보다 중국 영향력이 더 클 것이란 우려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23일 "북한의 중국 쏠림현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경제 산업구조의 급격한 '중국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이는 남북 공동 개발계획에 강력한 방해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 개입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남북 경협 활성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 북한의 중국 예속화 근거로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독점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증가 ▲급증하는 중국의 대북투자 ▲에너지와 식량수입 중국 의존현황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2004년 11월 아시아 최대 노천 광산인 함북 무산 철광 50년 채굴권(연간 1000만통 규모)을 확보했고, 2005년 2월에는 아시아 최대 동광산인 함북 '혜산 청년'(42만톤 동광석 매장 추정, 일일 200톤 채굴 가능)에 대한 투자합의 및 공동개발을 위한 혜중광업합영회사를 설립했다. 같은 해에는 북한 최대규모 무연탄 광산인 평북 구장 '룡등탄광' 개발에 합의했고 2006년 3월에는 황해 은파광산 채굴 합작합의서를 체결했다.

2007년 9월에도 몰리브덴 광산인 평남 성천 '룡흥광산'에 대광합영회사를, 2008년 6월에는 황해 옹진군 '옹진광산'에 철광 공동 개발을 위한 서해합영회사를 설립했다. 5년간 20여곳에 이르는 북한 광산에 투자 개발 및 채굴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북한의 자원을 중국이 독식하는 형국이다.

정 의원은 "마치 구한말 조선의 지하자원에 군침을 흘리던 서구 열강 침탈 역사가 되풀이 되는 듯 하다"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한국의 6대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수입액이 66억6700만달러에 달하고, 지난해만해도 269억6500만달러를 지불하는 등 매년 광물 수입에 막대한 돈이 들고 있다"고 강조한 뒤 "북한 매장광물 가치가 6조달러(약 7023조원)에 이른다는 경제적 분석이 있는데 이를 결코 수수방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27억8000만달러(약 3조2540억원)로 2007년의 19억7000만달러 보다 41.2% 증가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 무역적자도 12억8000만달러(약 1조4986억원)로 2007년 보다 57.7%나 급증했다"고 했다. 여기에 "90년대 소규모 상업투자에 집중됐던 중국의 대북 투자도 2001년 260만달러에서 2004년 899만달러, 2005년 1437만달러로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과 합의한 신압록강 대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가속화하는 정치·경제적 통로로 작용할 것"이라며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를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방안으로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재 노력을 제시했고 "필요하다면 남북간 정상회담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