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점점↓"

18대 국회 시장친화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10일 발표한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2차 보고서'(2008년 5~9월)에 따르면 시장친화성 지수가 49.2로 조사돼 18대 국회활동이 시장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지난 1차 보고 (59.0%/ 2009년 3~4월)에 비해  낮아진 수치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 초반에는 시장친화성이 높았으나, 2009년 3월 이후 가결된 법안 중 반시장적인 법안이 많아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17대 국회 시장친화지수(42.4%)에 비해서는 18대 국회 시장친화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 초기에는 '비즈니스프랜들리'를 지향하는 정부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의원이 자신들의 이념과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기 어려웠다"면서 "기업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감세 등 시장친화적 법안이 많이 통과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희석되고 있는 게 한 원인"이라고 평했다.

정당별로 '시장친화지수'를 보면 한나라당이 54.2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친박연대·자유선진당 51.6%, 창조한국당 45.2%, 민주당 38.9%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21.0%으로 조사돼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