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왜 빼? 친일파는 죽은 사람 다 넣는데..." 항의소동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26일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약칭 친북인명사전) 편찬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12월 친북ㆍ반국가행위를 한 인사 100명의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견에는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변호사),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주영 전 건국대 대학원장, 이주천 원광대 교수, 정창인 전 육사교수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당사자 이의를 접수하는 웹사이트 등의 기반 완성 부족을 이유로 1차 명단에 실린 인사를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반헌법적ㆍ반국가적 활동을 한 인사들의 활동내역과 사상성향을 집대성한 인명사전을 편찬해 친북반국가행위의 폐해와 실체를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친북인명 기준은 자유민주주의 부정,북한당국노선 정당화한 자"

위원회는 친북ㆍ반국가행위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이념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당국노선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노선을 정당화하며 이에 입각한 행위(헌법정신 부정행위, 국보법 위반행위,반국가활동 등)를 선동하거나 실행한 인사"를 규정했다.

또 위원회는 '친북행위'는 "북한당국노선을 고무 찬양 선전 동조하는 자"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ㆍ선군노선을 미화ㆍ찬양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지지ㆍ선언하는 자(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꼽았다. '반국가행위'로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파괴를 선동하는 자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공산주의)실현을 선동하는 자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편찬절차는 어떻게 되나?

위원회는 총 대상자 5000여명 가운데 1차로 100명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친북반국가행위 선정기준 대상자 중에 현재 활동 중인 자,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자, 친북반국가활동 증거가 명백한 자를 우선 선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1차 대상자 100명에는 분야별로 △정치권 10명(전ㆍ현직 국회의원 포함) △관계 7명(전ㆍ현직 관료, 현직 판사 포함) △재야권 30명(노동계, 재야운동권 포함) △학계 20명(전ㆍ현직 교수) △종교계 10명 △문화예술계 7명 △언론계 7명 △기타 법조계 3명(변호사) △의료계 2명, 해외 4명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12월, 1단계 100명의 명단을 발표하며 일간지 광고를 통해 사전편찬에 관련한 기준과 절차 방법 대상자 이의신청을 받는다. 4주간의 이의 신청접수와 관련된 내용 검증작업을 해서 2010년 3월~5월에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 1권 발간작업을 마친다. 이후 2010년 5월 중 2단계로 200명을 최종 확정해 12월에 친북인명사전 2권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향후 2011년~2015년간 편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총 5000명에 대한 편찬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안들어가면 사전가치 없다" 1차명단 DJ 누락두고 회견장 아수라장

이날 회견장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1차 명단 누락에 격노한 장내 참석자들의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회견장에 뛰어들어 격한 감정을 표하기도 했다. 결국 회견은 33분만에 종료됐으며 이어지는 항의에 위원회 측은 쪽문을 통해 황급히 자리를 떴다.

고 위원장은 "(DJ를 사전에 포함하는 데 대해 )우리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으나 1차 기준 중에서 '현재 활동자'에 포함이 안돼서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회견장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말도 안된다. 김대중이 안 들어가면 사전 가치가 없다" "만들려면 확실히 해라. 죽은 사람도 넣어야지"  "(명단에 DJ를)넣겠다고 답변해라. 대가리는 안 넣고 잔챙이만 넣는 게 말이 되느냐" 등의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DJ는) 데이터베이스에는 들어가 있는데 생존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명단에는  수록이 안됐다"고 거듭 밝혔다. 한 참석자는 "상대방(민문연)은 죽은 사람도 다 넣는데 왜 이쪽에서는 1차부터 (DJ를)빼냐"고 따져물었고, 위원회는 "친일인명사전처럼 무조건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당사자에서 반론 기회를 주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만 수록하기 위해서다"고 반박했다.

양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토대상이다. 후보자 명단에는 들어가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그 분들이 작고한 점과 구체적 친북행위를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차차 분명히 드러나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전 대통령의 친북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명단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고, 고인이라도 작고한 지 얼마 안된 분은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고한 것은 사전 발행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거듭된 설명에도 항의가 그치지 않자, 고 위원장은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만들테니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기준으로 인명사전을 만들어라"며 발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