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25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9일 北核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테이블 위로 올려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제독은 이날 “미국이 북핵 완전폐기를 요구해 왔고, 북한은 반대급부로 평화협정 체결,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제독은 “평화협정 문제는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에 있는 내용”이고 “한국도 2006년 11월18일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동의해 준 사안”이라고 설명횄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유엔군사령부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김 제독은 “남은 것은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전면철수인데 미국이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독은 “2012년 4월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예정이고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對화력전 등 주한미군의 10대 군사임무를 2004~~2008년에 걸쳐 한국군이 모두 인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많이 감소했다”며 “주한미군 약 1만 명이 2005~2007년 철수하고 지금 남아 있는 주한미군 2만 8500명은 미 2사단 1개 여단과 이를 지원하는 미 7공군뿐”이라고 밝혔다.
김 제독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방위체제가 연합방위(韓美 무한책임)에서 공동방위(한국주도, 미국지원)로 변경되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전문가인 미 해병참모대학 브루스 백톨 교수도 지난 7월 1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전면철수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국가생존 차원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