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조례는 초중고생을  '홍위병'으로 양성하겠다는 선언
    학부모들이 나서서 인권조례를 막아 어린 영혼을 지켜야
    전교조에 없는 단체 행동권을 아이들 앞세워 대신 하겠다는 것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인권조례 자문위원장을 한 곽노현교육감

    곽노현 교육감은 6월3일 당선 소감에서 혁신학교 300곳 개설, 학생인권조례제정, 무상급식 전면 확대, 초중학교 공교육비완전 무상화와 강남북교 교육격차해소, 특권교육 타파를 내세웠다.

    곽노현은 경기도 김상곤교육감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이 되어 2009년 12월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했다. 조례안 초안은 ▶체벌과 집단 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 실현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 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각 학교의 학칙도 개정토록 했다.

    곽노현이 주관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초안을 만들었다”고했다. 그러나 지구상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학생 인권조례가 아닌 학생 훈육조례를 만들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촛불 홍위병' 키우겠다는 곽노현교육감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7월 달 안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짠 뒤, 8월 달 부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내에 조례 초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례에 학생이 교내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결사권을 포함시켜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하자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 이 모임은 참여 제안서에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6개 지역에 진보 교육감이 탄생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망이 밝아졌다"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보수진영이 지키고자 하는 교육은 권력에 순종적인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훈육일 뿐"이라며 “학생 인권은 학생이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해야 한다며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했다. 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목적이 학생들에게 촛불을 들려 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만들자는 인권조례는 단순히 '학생 인권' 차원아 아니라 친북좌익혁명의 앞잡이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아이들이 전교조 선동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집단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촛불시위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2년 전 광우병 촛불폭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 참가자의 80% 이상이 중·고생이었다.
    이들은 병든 소가 주저앉고 고꾸라지는 PD수첩의 선정적 장면과 분유·치즈·라면을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인터넷 괴소문에 이끌려 "이제 열다섯살인데 벌써 죽기는 싫어요"라며 서울광장으로 몰려나왔다. 10대들은 이번 천안함 폭침 때도 미군오폭설·좌초설·내부파괴설 같은 인터넷 유언비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또 다른 유언비어를 만들고 퍼뜨렸다. 전교조와 친북좌익들은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부자 집 아이와 가난 집 아이가 겪을 위화감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학업성취도평가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인권조례 만들어 복장 두발 자율화 하다면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부유층아이 앞에서 가난한집 아이이가 겪게 될 위화감과 소외감은 어떻게 해소해줄 것인가 묻고 싶다. 좌익들은 온갖 언어혼란 전술로 국민을 속이고 친북좌익혁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다.

    전교조와 친북좌익들은 광우병촛불시위에 초중고생을 동원하지 못하여 이명박정부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 있다. 초중고생을 불법폭력시위에 끌어내지 못한 것은 시험 때문이라고 보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운동과 함께 인권조례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방과 후 단체 활동을 허용하여 학생들을 거리집회에 내몰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친북좌익들의 '홍위병'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갈려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할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담길 내용 곽 교육감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율을 하겠지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기초로 학생 '집회·결사 자유'와 '사상의 자유'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곽 교육감이 추진하는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집회나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지참을 금지할 수도 없게 된다. 학생들은 대체로 반기지만, 학부모·교사들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로 학생도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장 등에게 의견을 표출하고 싶으면 수업 시간을 제외하곤 언제 어디서나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교조 선동에 아이들이 사학분규와 학교장을 전교조의 노리개로 만드는데 앞장세우겠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취임 후 공약이행 보고서에서 "두발 길이 규제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학교가 '머리 길이는 귀밑 10㎝ 이하' 같은 규칙을 두고 단속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대신 염색·파마와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학생들은 크게 반기지만, 학부모·교사들은 반대한다. 반대 이유는 공부에 쏟아야 할 신경을 다른 데 허비할 게 뻔하고 탈선을 조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의 3대 교육개혁안 무상급식,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들에게 친북좌익사상을 세뇌시켜 좌익혁명에 홍위병으로 이용하겠다는 전략 전술로 보인다.

    곽교육감은 취임 후 첫 직원 조회에서 “서울 교육은 부끄럽게도 기초학력·청렴도·무상급식에서 꼴찌를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렴도와 교육복지는 1등, 질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지출은 꼴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그의 교육정책 속에는 기초학력 신장 사교육문제 해결은 들어 있지 않다. 기초학력이 최하위라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요구를 외면하고 복장 자율화와,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여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한다. 학생들에게 교내와 학교 밖에서 각종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아이들을 친북좌익혁명 '홍위병'으로 양성하겠다는 선언이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데, 초중고를 촛불시위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을 믿을 수 없으니 학부모들이 나서서 어린 영혼을 지켜내야 한다. 전교조에게는 노동 3권중에서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단체행동에 전교조 대역을 마기겠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전교조가 선동하여 친북좌익혁명에 합법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감 제1책무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서울 강남 학원장에게 ‘학원가에서는 어떤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묻자 “학원가는 원래 진보 성향 후보를 지지한다. 2007년 선거 때도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은 학력 경쟁을 지양하기 때문에 학원에 불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켜야 학원이 더 잘 된다”는 답변이었다.학원이 가장 꺼리는 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자기네 학원을 찾지 않는 것이다. 곽교육감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를 무상급식에 쏟아 붇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주면 살판 난 곳은 학원이다.

    탈무드는 ‘학교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우리 현실에서는 학원 없는 곳에는 학생이 살지 못하고 떠난다. 집값도 학교가 아닌 학원이 좌우한 지 오래다. 학원은 “진보 교육감이 학교를 더욱 망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가 공교육을 붕괴시켜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교육풍토가 만들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가고 아버지 재력과 어머니 정보력이 성적을 좌우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이 학원천국을 만들었고 학원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부자와 서민들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양극화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사회문제를 만들어 놓고 친북좌익혁명에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감의 제1의 책무는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경쟁력이 필수고 교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와 학생들 성적공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곽교육감은 취임식에 학생을 동원해서 ‘인권조례’ ‘무상교육 주장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를 반대하도록 선동했다.

    2009년 수능자료에 나타난 응시자의 평균 표준점수는 산출해 보니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서울은 11위, 경기도는 12위, 인천은 15위였다. 경기도는 평균 표준점수 합계가 290.6점, 인천은 합계 점수 289점이었다. 서울은 292.2점으로 1위 광주 313.6점 보다 21.4점이나 낮았다. 전국 1위인 사교육 1번지 수도권의 학력 침체는 충격적이다. 전교조와 친북좌익들이 주장해온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은 계층간 지역간 격차만 심화시켰다.

    곽 교육감은 인권조례 만들어 죽어가는 서울 교육 숨통마저 조이려 하고 있다. 곽교육감은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던 격언을 자식을 낳으면 시골로 보내라는 격언으로 바꾸게 만들고 있다. 곽교육감이 친북좌익혁명교육 위해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일어설 때가 되었다. 34% 얻어 당선된 곽 교육감이 정신을 못 차리고 허튼 짓을 계속한다면 국민소환제를 통해 퇴출운동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