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정부, 외국인 범죄자 편인가"

베트남 신부 살인 사건

지난 7월 8일 부산 사하구의 한 가정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베트남 여성 T씨(20)가 살해됐다. 범인은 정신 병력이 있는 남편. 원래는 지난 1월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사정이 안좋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다 7월 1일에서야 한국에 와 함께 살게 된 여성이었다. 결혼중개업체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음을 T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사회는 떠들썩했다. 좌파 매체들은 살해된 베트남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을 최대한 억울하게 표현했고, 우파 매체로 분류되는 언론들도 사망자 가족들의 절규를 그대로 보도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그와 같은 결혼 이민자의 어려움을 보도하기에 바빴다. T씨 유가족이 한국에 입국하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이후 정부는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월 16일 주한 베트남 대사를 통해 유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찬 총리도 7월 19일 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국격(國格) 이전에 인간관계의 기본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격이란 말을 거론하기에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7월 19일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또한 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소양교육 의무화를 실시하는 한편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4일에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모은 성금 3000만 원을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불법체류자의 여사장 살인 사건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이 일어난 날, 경기도 김포시에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 경 조그만 택배회사를 운영하던 여사장 김 某 씨(53)가 자신이 고용한 이집트 출신 노동자 A씨(23)에게 살해됐다.

범인은 이 회사에서 2년 동안 일하다 범행 당일 오후 11시 비행기로 귀국하기로 되어 있던 자였다. 범행 동기는 ‘여사장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아서’라고 범인은 자백했지만, 유가족에 따르면 평소 월급을 줄 때 김 씨가 지갑에서 현금으로 돈을 꺼내주는 것을 보고선 돈이 많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범행 당일 김 씨의 지갑에는 현금이 30만 원 밖에 없었다. 범인 A씨는 김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범행 장소로부터 800m 떨어진 농수로 옆 배수구에 유기했다.

한편 김 씨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된 가족들은 회사로 찾아갔다. 이때 아직도 출국준비를 않고 회사에 남아있던 A씨를 수상히 여긴 가족들은 범인을 붙잡아 놓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의 옷과 모자, 신발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A씨의 DNA를 채취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금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수사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베트남 신부 살인사건 69만2000건 vs. 불체자 여사장 살해 2070건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과 미디어의 태도, 피해자를 대하는 정치인과 관료, ‘자칭 시민단체’들의 태도, 우리 사회의 관심도는 정반대다.

이는 검색사이트인 ‘구글’에서 검색되는 결과로도 알 수 있다.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69만2000여 건, 반면 ‘불체자 여사장 살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불과 2070건. 100 : 1에도 못 미친다.

참고로 포털업계의 설명에 따르면 구글 검색결과는 사용자들이 주제를 찾는 빈도와 언론 보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집계해 기계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다. 그렇다면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는 네이버나 다음은 어떨까. 8월 27일 현재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할 때 ‘베트남 신부 살인 사건’의 검색결과는 네이버는 24건, 다음은 29건이 나타난다. 반면 ‘불체자 여사장 살해’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 모두 뉴스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사장 살인’이라는 키워드에 네이버에서만 한 건의 기사가 검색됐다.

이 같은 결과가 시일이 좀 지난 뉴스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와 포털 사이트 간의 협약 결과일수도 있다고 판단, 다시 당일 날 검색결과를 캡처한 화면을 찾았다. 그 결과 네이버에는 7개의 뉴스가, 다음의 경우에는 2건의 뉴스가 검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반된 언론 보도에 가장 분노한 건 살해된 여사장의 유가족. 피해자의 오빠라고 스스로 밝힌 이가 올린 글은 지금도 인터넷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한편 여사장 살해 사건을 언론이 아닌, 인터넷을 떠도는 글로 접한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들이 커뮤니티와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다문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와 정치권, 외국인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서만 부각시키는 언론과 ‘자칭 인권단체’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은 좌파 정권의 대못

물론 이 두 가지의 사례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외국인 관련 범죄에 우리네 권력층이 대응하는 구도 등의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역차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정권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자칭 인권단체’를 강력히 지원했다. ‘자칭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말을 믿고 정책을 펼쳤다. 일부 인권단체와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선진 강국이 되려면 다문화 국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여당의원은 ‘재외동포의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중국 조선족들의 대거 입국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국에 수백 개 이상의 외국인 지원센터가 생겨났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인권’을 보장한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곳곳에서 별의별 외국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은 이에 외국인 편에 서서 제도까지 정비했다.

불법체류를 단속하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 요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 시 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인권규정’을 설치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들을 합법체류자와 묶어 ‘이주노동자’로 부르며 그들로 구성된 노조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불법체류자를 합법체류자로 만들기 위해 언론사에 취직시키고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는 일도 생겼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은 황당해했다.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정책은 19세기 말 중국 조계지 외에서는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와 지방에 위치한 공단 지역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지고,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라는 자들이 아동들에게 몹쓸 짓을 한다는 소문나면서 시중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수의 국민들은 ‘다문화 정책’도 폐기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대놓고 ‘다문화 정책’을 추진했다. 민간이 주로 운영하던 ‘외국인 인권센터’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400여 개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그 중심이 옮겨갔다.

‘다문화 정책=선진화’라는 황당한 구호를 내걸고 이를 지지하고 추진하는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를 구경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면서 땅 투기나 하는 것, 대기업들이 서민금융, 국내 소비자 권리는 외면하면서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22일 <동아일보>에 한 독자가 기고한 의견에 이 같은 지방 거주자들의 분노가 잘 드러난다.

2008년까지 20년 동안 경기도 공단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했다는 E씨는 “불법체류자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좌파적인 매체는 불법체류자가 피해자니까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는 식으로 보도하곤 했다. 반면 이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내국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 같다”며 비판했다.

E씨는 “인터넷 매체의 동영상을 보면 악을 쓰며 저항하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대해서 ‘이주여성 패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이라는 자극적이고 편향된 기사제목을 써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동아일보가 전교조나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정도의 절반만이라도 불법 체류자 범죄로 피해를 보는 내국인이나 단속 공무원에게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런 독자 의견이 게재된 뒤에도 주요 언론의 태도는 그다지 변화가 없다.

일부 우파 인사는 이런 정책들이 더욱 강화된 이유를 ‘중도실용’으로 포장한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기회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외국인 범죄를 수 년 간 추적해 온 단체의 관계자는 “현 정권이 들어서면 그래도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는, 제대로 된 외국인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답답해했다.

그는 지난 7월 21일 전남 한 지역에서 방글라데시인 3명(2명은 산업연수생, 1명은 불법체류자)이 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 개월 동안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에 주요 언론이 침묵하는 것을 설명해주며,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도 강간범이나 살인자를 몇 달 몇 년 구금하다 그냥 본국으로 추방하나. 불법체류 또한 서방국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범죄다. 세상 어디에 자국민보다 외국인들을, 그것도 외국인들이 해당 국가의 문화와 풍습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데도 봐주며 돈까지 지원하는 정부가 있냐”며 “현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기성 언론들은 아직도 좌파들이 만든 대못이 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