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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을 여당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최초로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50억 달러에 달한다. 수출 시 중형차 25만 대나 스마트폰 500만 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문제는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다가올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관심 갖고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을 하다 보니 (원자력업계가)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안다. 원전 정책이 바로 이렇게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연착)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설계와 부지 조성도 돼 있는 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며 "그런 정도는 시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고 밝혀 송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불붙는 탈원전 논쟁… 우원식 "발언 부적절"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새로 짓기로 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는 건설이 전면 취소됐다. 다만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점진적 탈원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에 거론된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부지가 확보된 데다 관련 업체들이 설계도 시작한 상황이라 취소 처분은 미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권까지 도전했던 4선 중진 의원인 송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당과 정부의 원전 정책에 맞서 현실을 직시했다는 평가다.
송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에서 공개적 '충돌'이 일어났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매우 유감이다.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너지 전환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 없이 폐쇄하는 것으로 2083년까지 2세대,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같은 날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 내부에서 제기된 탈원전 논란과 관련, "그런 의견도 있고 일부 진도가 나간 부분도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대표가 송 의원 발언을 에둘러 반박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野 "민주당 문제 인식 환영… 탈원전 즉각 폐기해야"
반면 야당은 일제히 송영길 의원의 소신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갈때는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용기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며 "탈원전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민심이반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드디어 여권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여당은 즉각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서 '묻지마 탈원전' 정책 상황에서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평가한다"면서 "급격한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정해지고 진행된 건설 철회 행위는 정부 정책 추진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시 내부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덮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론화해서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기로 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