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번엔 '태양광' 공격… "산 깎는 데 한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충심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축소 대안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을 반박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는 38.29㎢(1158만평)인데 2단계 해양까지 합해 생산용량이 4기가와트에 불과하다"며 "13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태양광발전 부지 22개가 필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풍력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생에너지 증가비율 만큼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라고 꼬집었다.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대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송 의원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과 상반된다. 송 의원은 이날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송 의원의 신한울 원전 (건설 재개) 발언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우원식 의원님이나 환경단체분들의 탈원전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靑 진압에도 '완강'… '끌려가기' 당청관계 변화 예상

송 의원은 전날 청와대가 "원전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일축한 데 대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날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취한 것과 다른 주장이다.

송 의원은 또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 원전을 대체할 상황이 올 때 원전해체산업·핵폐기물처리산업이라는 큰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자력 기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청와대의 탈원전 논란 진화 시도에도 여전히 견제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원만한 당·청 관계를 표방하던 여권 내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여당 중진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데 이어 청와대의 '진압'에도 뜻을 꺾지 않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정책마다 청와대가 선도하고 여당이 군말 없이 뒷받침해주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후보 득표수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당시 자신의 강점으로 인천시장을 역임하면서 얻은 행정능력을 차별화해 내세웠다. 송 의원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실질적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은 것은, 그만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탈원전정책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은 이유를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해 공론화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발(發) 탈원전정책 속도조절론에 대해 야당은 이틀째 환영의 뜻을 내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송 의원의 소신발언에 지지를 보낸다"며 “대통령 정책에 반(反)하더라도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돼야 성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