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혜교' 두둔...野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 기만"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재판에 넘겨진 지인 아들 선처를 청탁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 아무런 조치가 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손 의원의 경우 본인 해명만을 믿고 당 지도부가 이같은 결정을 했다는 점을 두고 야권에서는 '면죄부'라는 따가운 시선을 쏟아내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의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본인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원내수석부대표와 운영위 여당 간사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당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종합해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 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당내 보직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 사퇴는 없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도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도들이 당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 이날 최고위원회 시작 무렵 홍영표 원내대표를 통해 사임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 기만" 반발

그러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야권은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브리핑 직후 논평을 내고 "여당 실세 의원들의 사법농단과 권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기만"이라고 민주당 측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권력형 부동산 투기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히 당직이나 상임위원직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손혜원 의원의 '투기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민주당의 결정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서 의원과 손 의원은 사법농단과 권력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손혜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가족·지인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9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으로, 손 의원은 현재 문체부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아울러 손 의원 측이 사들인 부동산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최소 16곳에 달한다는 새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장을 낳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