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국제법 그만 무시하라” 비판에 중국 ‘발끈’

<미국의 소리(VOA)> 방송 중국어판은 지난 17일 펜스 부통령이 미국 재외공관장회의에서 한 연설 내용을 소개했다.

펜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이 ‘부채외교(저개발국에 차관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와 불공정무역 관행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한다”면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런 중국을 겨냥해 그들이 만든 25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중국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더욱 공정한 무역협정을 할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중국은 결국 상호 공정한 무역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미국 안에서도 미국 비난한다…우리야말로 법치국가”

펜스 부통령의 중국 비판은 남중국해로 이어졌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은 남지나해에서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며 “우리가 누차 언급했듯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양과 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미국은 지역 동맹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대화’에서 진전을 거뒀고, 강력한 적들의 일부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펜스 부통령의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펜스의 발언을 국제적 비방행위”라며 “국제적 규범에 노골적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미국이 중국에 이래라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며 발끈했다고 한다.

화 대변인은 “최근 미국은 차관, 무역, 남지나해 문제, 국제법, 종교의 자유 등을 앞세워 중국 국내정치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과 모욕적 공격을 가하는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국의 일부 인사들도 자국 정부의 행보를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최근 미국 사법당국이 화웨이와 ZTE가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의 기술을 훔쳐낸 사실을 수사 중인 것도 비난했다. 화 대변인은 “기업 간의 민사분쟁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원만하게 해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미국 법무부가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평범한 민사분쟁을 확대해 정치문제로 비화시켜 중국기업을 압박한다면 이는 공정경쟁과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미국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