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증인 선서 거부, 도둑 제 발 저리는 것""진위 왜곡될 경우 형사 재판 영향 우려, 원칙적 거부"
  •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 거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김용판 전 청장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언급하며
    [질의에 따라 대답해야 할 것은 성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겠다.
    위원들이 너그러히 이해해 달라. 

    다만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지만, 
    질의에 따라 대답해야 할 것은 성실히 하겠다."



  •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증인 선서 거부는 
    중대한 사태로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답변한다는 것은
    위증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 자체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선서 거부는 처음이다. 
    위원장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영선 의원의 억측이 난무하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당신은 인권탄압 국회의원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막말 파문에 이어
    증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용판 전 청장이
    법에 보장된 증언 거부를 행사했는데
    마치 큰일이 난 듯 난리를 치고 있다. 

    답변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한다.
    지난번 막말 파문에 이어
    증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의원이
    인권탄압 국회의원인지,
    법사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김진태 의원은
    증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가면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 청문회의 또 다른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