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웬만하면 ‘1등급’이었네

그동안 전자제품의 절반 가까이에 붙어 있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 앞으로는 상위 10%인 제품만 붙일 수 있도록 대폭 축소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5일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이 제품성능 경쟁을 가속화하고,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에너지 효율 1등급 판정기준을 높여 가전제품 1등급 비율을 10% 내외로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비교사이트(가칭 ‘효율바다’)를 개설하는 한편, 난방용 전열기와 시스템 에어컨의 효율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전제품의 경우 현재 1등급 비율이 50%대에 달해 변별력이 사라졌다고 판단, 앞으로 상위 10%의 효율성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만 1등급을 부여할 것이라고 한다. 지경부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 등급의 적용대상과 시행 시기는 전력소비 비중, 1등급 비율, 최근 효율기준 개정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1등급 제품이 61%에 달하는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는 오는 11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가정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하는 TV는 내년 7월부터 효율등급제 대상에 편입된다.

지경부는 ‘에너지프론티어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가전업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기 기술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투자와 중장기적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프론티어(Energy Frontier)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에너지 프론티어’ 제도에 따라 앞으로 3년 마다 현행 기준보다 30~50% 높은 효율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선 2012년 1월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에 대해 적용하고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비교 사이트(가칭 효율바다)’도 개설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우선 올해 연말까지 주요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연간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사이트를 개설한다.

정부는 우선 1만3,000여 품목의 가전제품과 승용차에 대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연간 에너지 비용정보를 유사 상품군 별로 분류해 민간에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은 공개된 에너지 효율정보를 가공해 제품가격, 성능정보, 리뷰 등과 묶어 제공하거나, 스마트폰 등 여러 형태의 비교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온풍기, 스토브에 대해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적용해 저효율 제품은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2012년 1월부터는 월간 에너지비용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전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전기료 피해’ 사례를 막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과는 관계없다고 봤던 IT분야에서도 효율성을 따진다. 지경부는 30%이상 전력 절감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효율관리 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데이터센터용 서버, 스토리지는 미국의 효율기준 도입시기와 연계하여 ’12년부터 효율관리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 전력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용 모터(삼상 유도전동기)도 새로운 효율기준을 적용해 저효율 산업용 모터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201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프리미엄급(IE3급) 생산․판매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IE2급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적용중이다. 미국․캐나다는 2011년, 유럽․중국은 2015년부터 IE3급 생산․판매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1조5,000억 원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앞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함께 교육 분야와 종합병원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목표달성과 녹색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