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45곳 중, 196곳 개방형 국민경선…전략공천 49곳도덕성 검증 대폭 강화…부정비리-파렴치범 무조건 '배제'

  • 한나라당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개혁안을 내놨다. 현역 지역구 의원의 25%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지역구 공천은 개방형 국민경선(80%)과 전략공천(20%)을 혼용키로 했다. 이로써 100명에 가까운 현역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을 내놨다. 이날까지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8명에 불과해 사실상 현역 의원 중 34명은 한나라당 소속의 지역구 재도전이 불가능해졌다.

    ◇ 지역구 34명 + 전략공천 49명 + α = ?

    한나라당의 18대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 144명이다.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8인을 제외한 136명의 의원들은 19대 선거를 위해 뛰고 있다. 비대위 발표에 따르면 여기서 25%에 해당하는 34명의 의원은 공천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지역구 의원의 평가항목으로는 경쟁력지수와 교체지수가 활용된다. "현역 의원이 교체됐으면 좋겠냐"(경쟁력지수)와 "현역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잘한 편인가"(교체지수)와 같은 질문에 대한 평가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당락이 결정될 전망이다.

  •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개혁안을 내놨다. ⓒ 양호상 기자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개혁안을 내놨다. ⓒ 양호상 기자

    황영철 대변인은 "현역의원들이 이렇게 탈락됐더라도 경쟁후보와 경선과정에서 또 떨어질 수 있어 현역의원의 교체비율은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주민이 가장 원하고 신뢰하는, 그 지역을 위해 애쓴 사람이 그 지역의 후보자가 돼야 한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추천하고 발굴해 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지역구, 개방형 국민경선(80%)…전략공천 20%

    '공천 1단계'인 하위 25%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개방형 국민경선 혹은 전략공천의 벽을 넘어야 최종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대위는 전체 지역구 245곳 가운데 80%(196곳)는 개방형 국민경선, 나머지 20%(49곳)는 전략공천으로 각각 후보자를 선발키로 했다. 야당에는 개방형 국민경선 동시 실시를 위한 협상을 제안하기로 했다. 야당의 상대표 쏠림 현상으로 인한 투표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 ▲ “전략공천은 한 지역이 거점이 돼 좋은 결과를 내 지역 전체가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
    ▲ “전략공천은 한 지역이 거점이 돼 좋은 결과를 내 지역 전체가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양호상 기자

    개방형 국민경선제는 경선 선거인단의 80%를 일반 국민으로 구성, 민심에 부합하는 후보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선거구에서 일반 유권자 2,000명, 책임당원 500명의 비율로 선거인단이 구성될 경우 당 조직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략공천은 한 지역이 거점이 돼 좋은 결과를 내 지역 전체가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곳에 경쟁력 있는 새 인물을 발굴, 공천해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세지역이라고 포기하고 인재발굴 노력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지 못했다고 자책할 일이지 포기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략공천의 폭이 수차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준 ‘텃밭’ 지역뿐만 아님을 시사한 발언이기도 하다.

    ◇ 박근혜 "지역에서 신임 받는 사람" 인물론 강조

    박 위원장은 ‘인물론’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번 선거에서 텃밭이라 생각했던 지역에서도 떨어졌다. 너무 안심했기 때문이다. 인물이 중요하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 주민에 신임을 받는 사람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례대표는 전략영입(75%)과 국민배심원단(25%) ‘투트랙' 방식으로 지역구 공천에 앞서 공천을 먼저 실시키로 했다. 국민배심원단은 전문가 50인과 국민-당원 공모 50인 등 총 100인으로 구성하도록 뜻을 모았다.

    비대위는 이밖에도 도덕성 검증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천 부적격 사유에 현행 당규(9조)에 규정된 11가지 이외에 ▲세금포탈, 탈루, 부동산 투기,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성범죄,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이른바 4대 범죄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파렴치범과 부정비리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황 대변인은 “18대 총선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이 공천을 좌지우지 할 수 없게 됐다. 박 위원장은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원하는 인재를 낼 것이다. 사심 없이 심사해 유리한 지역에 무조건 내보내서 패배하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