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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4.11 총선 과정에서 경쟁력과 교체지수를 여론조사로 평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물갈이 폭’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4월 총선과 관련한 공천 기준안을 확정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당 쇄신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공천이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천의 기준과 틀에 따라 시스템 공천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정치 쇄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공천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이 1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확정되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8명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136명 가운데 34명은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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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 실질적으로 교체되는 현역 의원의 경우, 절반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인 부산대 김용철 교수팀이 지난해 12월15일부터 현재까지 18대 국회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144명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통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50.7%가 교체 대상으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우선 19대 국회 공천기준지표로 현역의원에게 적용돼야 할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를 제시했다.
정당지지영향력, 의정활동전문성, 정책개발지향성, 청렴성, 사회소통영향력, 지역주민평판도, 사회적책임성, 준법성이 이에 해당한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100점 만점 백분율 환산점수에서 144명 지역구 국회의원의 평균점수는 48.2점으로 나타났고, 이 평균점수 이하를 받은 전체의원은 73명으로 지역구 공천 교체 대상으로 판정됐다.
김 교수는 “이는 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지역구 현역의원 공천 탈락률이 50.7%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34명 중 22명이 탈락(64.7%)했고, 경기도는 31명 중 17명(54.8%)이 배제됐다. 인천은 10명 중 8명이 교체 대상에 올랐다.
반면,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권은 탈락률이 매우 낮았다. 경남은 13 중 6명, 경북은 15명 중 4명, 대구는 12명 중 4명, 부산은 17명 중 4명이 탈락했다.
나아가 친박-친이 계파별 교체 현황을 살펴보면 친이계가 42명으로 60.0%의 탈락률을 보이는 반면, 친박계는 24명으로 37.5%에 그쳤다. 이는 각 계파별 지역 분포도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하위권에 속하는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판결을 받았거나 대표법안 제출건수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 또 정치자금 지출에서 비정책 분야에 예산지출이 집중되어 있는 의원은 대부분 하위순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는 현역의원과 신진 입후보자에게는 개별적 판정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며 이를 통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