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욱 확실해진 민주통합당의 從北性 
     
     趙甲濟   
     
     *어제 민주통합당의 대표로 뽑힌 한명숙 씨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6·2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서서 비난의 초점을 북한이 아니라 정부에 집중해왔다.

    *韓씨는 북한이 핵보유 선언(2005년 2월10일)을 하자 ▲“북한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감싸며 ▲“미국에 對北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요청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듬해 북한이 핵실험(2006년 10월9일)을 하자 ▲“핵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전시적인 도발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미국의 제재와 일관된 금융압박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며 북한을 옹호했다.

    *韓씨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다. 그는 ▲“국보법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양심세력을 무참히 잘라냈다(2004년 9월6일)”며 2004년 10월 국보법 폐지안 공동 발의에 나섰고, ▲2006년 3월24일 총리 지명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국보법 폐지 당론에 찬성하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명숙씨는 과거 공안사건에 연루된 前歷이 있다. 韓씨는 1968년 북한정권과 연계된 지하공산조직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과 관련, 남편 朴聖焌(박성준)씨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박성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韓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았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24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었다. 통혁당은 金鍾泰(김종태)를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하여 金瓆洛(김질락)·申榮福(신영복) 주도의 ‘민족해방애국전선’과 李文奎(이문규)·李在學(이재학) 주도의 ‘조국해방전선’ 아래 다양한 서클·조직·학사주점 등을 조직, 공산혁명을 획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민주통합당의 黨歌는 간첩사건 연루자 이철우씨가 작사하고, 김일성 찬양 민중가요 작곡자 윤민석이 작곡하였다.

    *민주통합당의 강령에 나타난 ‘경제 민주화’라는 美名下의 대기업 개조, 이미 허가된 종편 재검토 공약은 私有(사유) 재산권과 언론자유의 부정 내지 근본적 제약을 뜻한다. ‘정치 민주화’와 ‘교육 민주화’는 말이 되지만 ‘경제 민주화’는 ‘군대 민주화’처럼 말이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私有(사유)재산권의 보장인데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라는 사회주의식 개념을 도입, 이를 본질적으로 제→약하려 한다.

    *2008년 촛불난동은, 종북좌파 세력이, 多衆(다중)의 폭력과 선동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사건인데, 민주통합당은 강령에서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다.

    *결론: 黨 대표의 종북적 이념 성향, 그의 일관된 북한정권 편들기, 黨의 정신을 담는 黨歌 작곡 작사가의 從北性, 黨 강령에 담긴 法治부정과 사회주의적 성향을 종합할 때 민주통합당을 진보나 좌파가 아니라 從北정당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올해의 두 차례 선거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주한미군철수 주장)의 從北 연합세력 對 대한민국 세력의 정면승부가 될 것이다. 만약 종북세력이 집권하면 이번엔 反共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正體性을 변조하는 일종의 國體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이에 저항할 것이다. 國體변경이란 반역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짓밟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권을 잡은 세력에 의한 이런 反민주적 國體변경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종의 內亂행위이다. 헌법 제5조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국군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요사이 국군은 從北세력의 정체를 알리는 政訓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 종북세력이 집권, 국군통수권을 장악한다면 從北을 敵으로 보는 국군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국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內戰상태가 벌어지면 북한정권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념대결로 인한 內戰的 구도를 가진 한국의 앞날을 전망하기가 아슬아슬하다. 국민들이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反국가세력의 집권을 허용할 것인가의 與否는 피를 흘리는 상황을 예방할 것인가의 與否이기도 하다.

    한국의 좌경화된 언론은 '사실 보도'의 원칙을 포기, 이념적 가치관에 복무함으로써 민주통합당이 지닌 이런 從北性을 진보라고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선배들이 쟁취한 언론자유를 從北세력이 추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