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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12월 대선에 쏠려있다.
‘박근혜 對 안철수’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여야 대권주자의 맞대결이 초미의 관심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양측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야권 진영은 정수장학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와 역사관을 공세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불거졌던 사안인 만큼 충격파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록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비 전략을 꼼꼼히 수립해 놓고 수위를 낮출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새누리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해 정수장학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 박근혜 후보의 부담을 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5.16’과 '유신' 관련 피해자들에게 더욱 진심어린 사과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른바 과거의 유산과 실질적으로 결별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철수 원장은 최근 지적되고 있는 ‘거짓말’ 논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실제 안철수 원장 측은 ‘룸살롱’ 파문과 관련해 “대꾸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가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룸살롱은 갔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누리꾼들은 “안철수 원장이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될 것을 ‘깨끗한 이미지’ 유지를 위해 거짓과 위선을 반복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안철수연구소’가 2000년 4월 정부의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V3’ 백신을 북한에 제공한 사실도 안철수 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안철수 원장 측은 “V3를 북한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5년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철수연구소’의 황미경 과장은 “2000년 북한에 ‘V3’를 증정용으로 보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제 본선이 코앞이다. 위와 같은 논란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12월 대선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치열하게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첫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까?”“안철수 ‘거짓말 논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할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 이는 없다. 누구도 쉽사리 예측하지 못할 만큼 두 대권주자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탓이다. 그만큼 현(現)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이다.객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좌우(左右) 정치권은 이미 양측으로 갈려 승리를 위한 총력 태세를 구축한 상황이다.
“가급적 중립적인 전망과 평가를 내놓을 수 있는 인사가 있다면?”
그래서 만나봤다.
대학 운동권의 거물급 이론가이자 방송사 최초로 MBC 노조를 만들고 초대 전임자를 지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특히 심재철 최고위원은 ‘박근혜-안철수’ 두 대권주자와 교집합이 성립하지 않고 새누리당 지도부 가운데 박근혜 후보와 유일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비박(非朴)계의 상징적 인물로 통한다.
<뉴데일리> 인보길 대표와 심재철 최고위원의 인터뷰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비박 진영이 한발 뒤로 물러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용돌이를 타전할 수 있도록 근공원교(近攻遠交)의 방책을 쓰고 있는 만큼, 보다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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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재철 최고위원, <인>=인보길 대표.
<인>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심> 대통령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른다. 되길 바라는 희망 속에 움직이긴 하겠지만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 낙관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의미가 클 것이다. 대통령 중심주의 국가에서 직선에 의해 선출된 여성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
<인> 새누리당이 너무 빨리 대선 후보를 선출한 것 아닌가?
<심> 저도 처음에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해서 올림픽 기간을 피해서 늦추자고 했다. 문제는 경선 룰을 바꾸려면 당헌을 바꿔야 한다. 당헌 변경은 상임전국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박근혜 후보가 원칙을 지키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인> 박근혜 후보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아버지가 아닌 전직 대통령으로 보고 평가하라고 했다.
<심> 딸로서 아버지를 비판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동양적 정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5.16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로 국가를 이끈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16’ 자체가 쿠데타였다는 평가는 대부분 역사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절반 이상은 쿠데타라고 한다.
<인> ‘5.16’은 ‘4.19’ 이후 1년1개월 만에 일어났다. 당시 1년 동안 ‘쿠데타가 난다’는 소리가 무성했다. 쿠데타라도 나야 수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수근거렸다.고(故) 장준하 선생도 <사상계> 권두언에서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장준하 선생의 글에 따르면 그 상황에서는 당시 민주당이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결국 군사정권이 등장한 것이 시대 요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초심을 잃지 말고 혁명 공약을 잘 실천하라는 글이다.
<심> 제가 3살 때였다.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헌정이 중단된 당시 매우 혼란스러웠고 그에 따라서 그런 상황들이 해소가 됐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헌정이 중단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후보가 그러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유민주헌정 체제를 잘 해가자고 얘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인> 박근혜 후보를 놓고 ‘얼음공주’, ‘사당화’란 말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러한가?
<심> 얼음공주인지는 잘 모르겠다. 일을 냉정하게 처리하니 그럴지도 모른다. 일이야 언제든지 냉정하게 처리해야하니까 사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얼음공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당화라는 것은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분명 이번 총선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거나 요직을 맡게 된 것은 사실이다. 박근혜 후보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보면 사당화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당화란 한 정당을 한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해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실제 당 운영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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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박근혜 후보의 출마선언문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분리해서 얘기한 것은 ‘계급 국가론’에 해당한다.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국가관-정치관’을 보면 정체불명이 이라든지, 북한 정권이나 종북 세력의 주장에 휩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많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놨는데, 원칙에 충실한 박근혜 후보가 그것을 전부 지킬 것이라고 보는가.<심> 그 부분이 걱정이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때 내놓은 공약을 다 지키려고 공약실천본부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당선되면 공약을 지키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와 관련된 공약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바로 재원 문제다. ‘무상 시리즈’를 놓고 1년 내내 치열하게 싸웠는데 어느 순간 확 바뀌어 버렸다. 그대로 따라가 버렸다.
이제는 고등학교 아침 식사까지도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해 한다고 치더라도 조금 심하다. 무상복지의 문제점은 이미 현재 무상보육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기본적인 순서가 잘못됐다.
0~2세 영아들은 집에서 키우는 게 맞다. 아이들을 보육원에서 키우는 비율은 30% 밖에 안 된다. 3~4세 정도의 아이들의 비율은 80%로 확 뛴다. 보육원에 대한 접근을 4세, 3세, 2세, 1세, 0세 식으로 거꾸로 내려야 하는데 작년에 0세부터 덜컥 시작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엉망이 됐고, 효과도 못봤다. 0~2세를 무상보육했다고 젊은 엄마들이 새누리당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기본적으로 철학도 없이 무조건 표를 생각하면서 덜컥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이다.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양육 문제도 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뒤집어야 한다. 그래야 재원이 펑크가 안난다. 자꾸 맞춰가려고 하면 아무리해도 해낼 수가 없다. 물론 공약을 뒤집으면 도대체 저쪽 공약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공격이 당연히 올 것이다. 그런 정치적 효과 때문에 이 부분을 어쩌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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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심상찮다. 그가 대통령감이 된다고 보는가?<심> 깜이 아니다. 너무 부족하다. 책도 내고 ‘힐링캠프’란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것을 보면 분명 이번 대선에 나올 사람인데 과연 대통령 감이 되느냐는 측면에선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사람의 철학이 아무것도 없다. <안철수 생각>이란 책을 내놨지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공자님 말씀만 있다. 비판만 있고 본인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책을 보면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제정임씨가 안철수의 말을 정리한 것이다. 본인의 힘으로 쓴 것도 아니다. 그랬다면 책이 나오는데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안철수 원장은 조직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안철수연구소’를 경험해 봤으니까 모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수영할 줄 안다고 태평양 횡단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택도 없는 소리다.
물론 박근혜 후보의 경쟁자로서 안철수 원장은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시해야 한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안철수 원장이 후보로 등장하면 군대를 혼자 갔다고 한 발언을 비롯해 ‘당신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즉각 물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서는 작은 거짓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인> 안철수 원장의 종북(從北)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하다. 김대중 정권 때 단둥에 가서 북한에 기술 교육도 시키고 백신도 제공했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심> 종북과 안보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없다. 아예 없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내용은 책에 없다. 굉장히 비겁한 자세다. 이른바 야권연대한테 욕먹을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안보다. 자기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안철수 원장이 후보로 등장하면 거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본다. 검증에 의해 여론조사 결과에서 빠져나갈 거품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원장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심> 박근혜 후보가 수도권과 20~40세대를 잡을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들의 얘길 어떻게 수렴하고 정책으로 표현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특히 이번 경선에서 비박 주자였단 분들을 잘 끌어안아야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분들은 이미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몽준-이재오 의원들도 어떻게 끌어올까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쇄신을 위한 특별기구에 이재오 의원을 앉힌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인> 쇄신에 일가견 있는 심재철 의원이 앉으면 어떻겠나?
<심>저를 앉혀도 보완이 될듯하다. 호남 출신에 아직 젊은데다 운동권 경력까지 합치면 쇄신 기구에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저보단 이재오 의원이 더 낫다.
<인> 이명박 정부 5년을 평가한다면?
<심> 경제적 수치도 좋아졌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도 악화되진 않았다. 금융위기 극복도 잘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참 잘했다. 다만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정책을 홍보하는데 매우 부족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독일 것인지에 대해선 실패했다. 특히 인사 부분에서는 상당히 실패했다.
<인> 작년에 이어 심의원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또 냈다. 이적단체를 해산시키는 것이 현행법 체제로도 가능하지 않은가?
<심> 범민련-한총련 플래카드 들고 판문점 나와 행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 상태로는 이들을 강제해산 시키지 못한다. 현행법으론 이적 정당만 해산시킬 수 있다. 시민단체를 가장한 이적단체 들의 폐지를 지금도 당론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얘기를 꺼내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범죄단체 해산법’과 같은 별도의 새 입법으로 해야한다는 아이디어가 있다. 범죄단체 해산을 하자는데 그걸 가지고 반대하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보안법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니 그것도 쉽진 않을 것 같다. 왜 야당에 법사위를 내주게 됐나.
<심>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그 전통을 만들어 놨다. 여당이 다 독식하지 말고 나누자면서 법사위를 야당이 하게 된 것이다. 원내대표끼리 협상했다. 근데 4년마다 이 모양이니까 아예 이런 폐해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북 세력은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곳엔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개정안을 냈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무튼 국가보안법 개정안이나 범죄단체 해산법이나 국민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범죄단체 해산법은 일반 형법 쪽으로 속하는 것인데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가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로 비켜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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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일(韓日) 간의 외교전쟁이 한창인데 독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심> 그 부분은 정부 스탠스가 괜찮은 것 같다. 묵살할 것은 묵살하고. 그렇다고 실제로 저쪽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크진 않을 것이다. 일본이 유엔을 통해서 뭘 한다는 것인가.
<인> 유엔에 가면 위안부 문제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보지 않을까. 물론 국제 관계는 힘이기 때문에 강국 쪽으로 국제 여론이 쏠릴 수도 있다.
<심> 독도를 무인도가 아닌 유인도로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동도와 서도를 연결하는 것이다. 자연훼손을 감수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부지확보를 해내야 한다. 물자 공급을 위해 배도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방파제를 만들고 선착장도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본다.
<인>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하는데.
<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이후 일본의 도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며 참아왔던 과거 군국주의적 행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독도 영유권 침탈을 위해 한 목소리로 전면 대응에 합세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말 바꾸기와 갈팡질팡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처럼 심각한 영토수호와 한일 갈등 문제마저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영토권을 지키고 국가 간 외교문제 특히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이 외교문제 만큼은, 특히 한일 갈등문제 만큼은 정당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참여하길 촉구한다.
<인>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다.
<심> 당이 살기 위해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주장했다. 전 옳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선거구 획정을 민간한테 넘기는 문제가 남았다. 지금 얘기해 봐야 잘 안 먹히는데 선거가 가까워졌을 때 다시 얘기할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인> 심재철 최고위원의 젊은 날의 고뇌를 듣고 싶다. 오늘이 있기까지의 변신 스토리, 우파 젊은이들은 관심이 많다.
<심>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 길러졌다. 고등학교 때도 독서클럽을 했었다. 2학년 땐 데모도 하면서 인문학 서적들을 많이 봤다. 어려운 사회과학 서적들은 선배들이 와서 설명해주고 그랬었다.
대학에 가서는 유신 말기 상황이었으니까 학생 운동을 했다. 당시에는 모든 학생들이 운동권 학생들이 용기 있는 학생이라고 인정해주고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분위기였다. 지금처럼 이념에 의해 갈라지는 것이 아닌 상황이었다.
이후 교사가 되고 나서는 좀 답답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푹 빠져있어야 했고, 퇴근하고 돌아와서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봤다. 둘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언론사(MBC)로 자리를 옮겼다. 방송사 2년차 때 노조를 처음 만들었다. 그땐 보도지침이 부장 자리 앞에 붙어있던 시기였다. 잘못된 것들을 뜯어고치자고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저는 제 차선을 지키고 가고 있었는데 트럭이 들이받았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천우신조로 살아났다. 살아난 뒤에 ‘감사’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감사하다’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느끼게 됐다. 그 이후로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다보니, 세상사를 욕심 없이 바라보게 됐다. 행보도 가벼워지고 이익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지도 않게 됐다.
교통사고로 기자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김영삼 정권 후반기에 '젊은 피' 수혈한다고 여러명이 함께 들어왔다. 다 죽었던 몸인데 새롭게 새정치를 하고 싶다. 제2의 인생을 사는 지금 제 나이가 열아홉 살입니다. 하하하.인터뷰어 = 인보길 본사 대표
글 = 김태민 정치 2팀 기자
사진 = 양호상 기자
정리/종합 = 오창균 정치 1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