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대 권력기관장 전원 교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5대 권력기관장(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전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MB 정부가 집권 초 가장 잘못한 일은 주요 권력기관장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부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다만 법에서 임기를 보장하는 직책을 어떻게 할지가 (박근혜 당선인의) 상당한 고민거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관장이 스스로 사임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건 불가능하다. 옛날스타일이다.”

√ 5대 권력기관장의 남은 임기는?

1.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2011년 3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총 임기 4년 가운데 2년 이상이 남은 상태다. <교체 여부 불투명>

2. 김기용 현 경찰청장(임기 2년)의 경우도 지난 5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임기가 남아 있다. <교체 여부 불투명>

3. 원세훈 국정원장은 2009년 2월에 취임해 이미 4년간 재임 중이다.
국정원장은 법정 임기 제한이 없다.
국정원장은 새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을 중용해왔기 때문에 교체 가능성이 높다. <교체 여부 가능성>

4. 검찰총장은 현재 공석이다.
한상대 전 총장이 검찰 내분 사태 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이다. <후임 총장 임명 유력>

5. 이현동 국세청장도 2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세청장 역시 법정 임기 제한이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만큼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교체 여부 가능성>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정현 최고위원은 “당선인이 (아직) 권력기관장 교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선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권력기관장 인사 문제는 내각 인선이 끝난 이후인 내년 2월이나 돼야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