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비자금] 문제…[전두환법] 통과될까"

<CJ> 그룹 등 기업 총수들의 해외 유령회사 설립과,
이를 이용한 탈세 의혹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 전두환 대통령이,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미납한 가운데,
오는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벌어져,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기업인인 그의 장남이 벌인 일이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도덕성 타락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비자금을 빼돌리거나 탈세를 하는 주요 통로다.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존재가 사실로 들어나고,
그것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 사실이 확인돼,
일반 국민들에 더욱 위화감을 주고 있다.

3일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7월 28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전 대표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시기는,
동생 재용 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수사로,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다시 불거진 기간과 일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은,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납부와
국회 차원에서 미납한 추징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의 논평이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해 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올 10월로 추징 시효가 소멸하는 만큼,
[페이퍼 컴퍼니] 개설 관련 내용과 운영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밝혀야,
추락한 정의를 되살릴 수 있다.

전 전 대통령과 전재국씨는,
국민 앞에 나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미납한 추징금이 국가재산으로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전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국민에게 지고 있는 마지막 부채를 갚고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의 논평이다.

"돈이 없어 추징금을 못낸다던 전 전 대통령이,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세도피처 불법탈세를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과 서울시 지방세 3,000여만원을 내지 않고,
[국정농단]과 [국민우롱]을 반복하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해 단호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때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전두환 부정축재 재산몰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

전 전 대통령은 대구공업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980년 여름 육군 대장으로 진급한 뒤,
그해 8월27일 대통령 후보자에 단독 출마해 1988년까지 대통령직을 영위했다.

그는,
[삼청교육대],
[5.18],
[12.12],
[5.17],
등의 핵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수천 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고, 정책학 박사를 수료했다.
현재 <리브로>, <시공사>, <음악세계> 등 출판사와
만화-유통-교육 관련 회사 10곳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1991년 12월 <시공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중대형 서점을 잇달아 인수해 몸집을 불렸으며,
<리브로>로 온라인 서점에 진출했다.
이어 2005년에는 IT관련 기업 <케이벤치>를 인수했다.
출판계에서만 연 매출 440억원대(2012년 기준)를 달성했다.

또한 그의 출판사 <시공사>는,
지난해 매출 442억 7,700만원에 영업이익 30억 900만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해마다 꾸준히 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
침체에 빠진 출판업계로부터 부러움의 눈길을 샀다.

현재 <시공사>는 전재욱 씨가 지분 50.53%(30만3189주)를 보유 중이며,
부인 정도경씨와 동생 전효선-전재용-전재만 씨가 5.32%씩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전 씨는 <시공사> 건물 외에 서초동에 땅과 건물 2채를 소유 중이며,
서울시 종로구에도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온,
연천 <허브빌리지>도 실질적으로 전재국씨의 소유다.
<허브빌리지>의 대지가 1만 7,000평으로,
땅과 건물을 더해 평가액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CJ> 그룹 이재현 회장은,
검찰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 임직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비자금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CJ> 그룹 이재현 회장은 3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임직원들의 과오가 있다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여러분의 자부심에 상처를 준 것에 깊이 사죄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국내 저명인사들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10곳이다.
경영자총연합회 전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씨,
조석래 <효성> 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 조욱래 <DSDL> 회장 부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한진해운홀딩스>의 최은영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
조민호 전 <SK 증권> 부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과 연극배우 윤석화 씨 부부 등도
명단에 끼어있다.

국내 기업인들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제와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마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 연기를 놓고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