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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규모 정전 사태의 후폭풍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정치권은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최 장관을 소환해 다그친 지 하루만에 ‘경질론’을 들고 나왔다.
특히 정치권은 기상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섣부른 판단뿐만 아니라 정전사태 발생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대처방식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야당은 최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정전사태는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에서 비롯됐고 국가전력체계가 일순간에 마비된 것으로 대국민사과가 아니라 최 장관에 대한 경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국정운영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전력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긴급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지라 지식경제부의 수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최중경 경질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감지됐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한전이)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많은 국민이 이번 정전사태로 크게 당혹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전력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또한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정태근 의원은 “(경질하기 보단) 최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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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5일 오후 3시경 전국이 ‘블랙아웃(동시 정전)’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예비전력이 148만9000kW가 아니라 실제로는 31만 kW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전 당시의 예비전력을 놓고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실시간 기록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전날 대규모 정전사태 관련 긴급회의에서 “15일 예비전력량은 정부 발표치인 148만9000kW보다 훨씬 적은 31만4000kW에 불과해 전국이 동시 정전 직전까지 가는 위험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총공급능력은 6743만9000kW지만 실제 발전량은 6626만4000kW로 117만5000kW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148만9000kW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해 김 위원장의 지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