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사태 정부대책, ‘외양간’ 고칠 수 있을까?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오후 3시 경 기자회견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비상정전조치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전력위기대응체계개선TF(이하 전력체계개선TF)’를 만들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력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중경 장관은 “정부는 금일 오후 1시 30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실장, 소방방재청장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금번 정전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 정전 사태의 원인을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의 전력수요 급증, 예비전력율 관리의 미흡, 그리고 전력공급 관련 기관의 적절한 대응 부재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한 6,400만kw보다 많은 6,726만kw(326만kw 초과)를 기록한 상태에서 지경부 등은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kw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공급능력은 6,752만kw로 약 319만kw이 부족했었다는 것. 때문에 정전사고 당시 실제 예비전력은 24만kw에 불과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1차 조사결과를 포함해 구체적인 원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경찰청, 한국전력 등을 포함한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전력거래소의 당일 전력수급상황 파악 및 보고, 전파 경로와 전력부족상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지경부 한전, 발전사 등의 정확한 보고 시점과 내용, 전력거래소가 지경부에 보고한 전력예비용량과 실제 전력예비용량이 차이가 난 배경, 늦더위로 정부가 전력비상수급체제를 9월 23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발전사들이 대대적으로 발전소 정비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15일 정전 당시 매뉴얼 준수 여부와 매뉴얼의 적절성 및 개정 필요성, 은행, 병원, 군부대에 대한 단전조치가 타당했는지 여부, ‘전기요금만큼 보상한다’는 한국전력의 약관상 피해보상 규정이 적절한지 여부, 비상예비전력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비상정전상황과 관련한 제반 업무의 타당성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의 점검 이후에는 ‘전력체계개선TF’를 설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TF 총괄 책임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고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간사를 맡게 된다. TF는 제도개선반, 피해보상반, 장기수급 개선반으로 구성돼 정전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 향후 안전 등을 위한 전력수요 예측과 근본적인 개선책 등을 만들게 된다.

정부는 이 TF를 통해 단전조치가 필요한 위기가 닥칠 경우 기관장 이하 모든 진급이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는 ‘즉시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예비보고 단계도 강화해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즉시 1차 예비보고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전 등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방송사를 통한 상황전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기대응 매뉴얼’ 또한 순환정전 발생 시 사전예고시스템을 마련하고 주요 시설관리자에게는 SMS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과 주요 시설과 한전 송배전 당국 간의 핫라인, 단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자동경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전사태로 큰 혼란을 빚었던 신호등과 엘리베이터 등에는 행안부, 국토부와 협조해 예비전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소규모 병원, 은행 등은 단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한다.

전력수급체계와 공급량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4년까지 1,145만kw 규모의 발전시설 확충을 통해 전력 예비율을 14%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의 의무정비 또한 2년 마다 의무적으로 하던 것을 전력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바꾼다. 또한 발전과 송배전, 전력판매 등에서 각 기관간의 권한배분, 정보공유, 의사결정, 인력배치 등에 대한 적절성도 검토,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반 대책을 통해 앞으로는 금번과 같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