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기습 점령, 우리 주민 인질 잡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험성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결국 북한군이 전면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20일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 이하 제독)은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왜 이처럼 주장했을까. 김 제독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오는 2015년 12월 1일 해체된다.

지난 2007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미국에 요구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2012년 4월 17일에 해체하기로 미국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해체일자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6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였다. 하지만 해체계획을 전면 중지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김 제독은 “우리 안보에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북한은 전면전을 준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제독은 “국민 안보의식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북의 공격을 과연 어떻게 막아낼 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전에 앞서 한 차례 무력도발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고도 했다. 최근 서해 5도를 겨냥한 북한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북한은 이미 서해 5도(연평도, 백령도 등)에 대한 무력도발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전면전에 앞서 서해5도를 공격,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1973년 ‘서해 5도 봉쇄사건’으로 불리는 서해사태를 일으켰었다. 이후로도 함정과 어선 등을 동원한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은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대한민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지난해 12월 26일 ‘2011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 “북한이 2011년에 서해 5도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위험성을 알렸다.

김 제독은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 약 1천만 명은 여전히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도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29일 우리 국회가 채택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미국 상원·하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2010년 5월에 채택한 ‘대북결의안’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때문에 김 제독은 “북한정권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루빨리 북한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나서 국방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서해5도 점령 대규모 훈련 실시…백령도 30분 만에 ‘점령’

실제로 북한은 최근 서해 5도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쳤다. 서해 5도를 재차 공격할 전투태세를 갖춘 것이다.

김 제독은 “북한은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서해 5도를 공격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그 중 지난해 1월 15일에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대규모 합동상륙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기간에 맞춰 대규모 도서점령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훈련은 서해 5도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軍)의 경비함정을 먼저 잠수함 등으로 침몰시킨 후 포병의 포격과 함께 ‘공기부양정과 AN-2기’를 이용한 특수부대가 서해 5도에 상륙한다는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다고 김 제독은 전했다.

김 제독은 “북한은 당초 평안북도 철산에 있던 공기부양정 기지를 남쪽으로 300km나 떨어진 고암포로 지난 6월 이동시켰다. 고암포는 백령도와 불과 40~50km 거리다. 이에 따라 북한은 2개 여단 규모의 특수부대를 30분 만에 백령도로 기습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공기부양정은 병력을 태우고 물 위를 1~1.5m가량 떠 시속 90~100km로 기동하는 일종의 수송선이다. 저수심 지대는 물론 갯벌에서도 고속 항해가 가능해 조석(潮汐)에 관계없이 서해안 상륙이 가능하다.   

김정일ㆍ김정은 부자(父子)의 ‘꿈’…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김 제독은 “과거에는 도끼만행 사건(1976.8.18)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비무장지대(DMZ)의 북한 도발이 한 건도 없었다”며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가진 전쟁억제력을 높게 평가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로 편성된 연합작전 군사지휘 기구다. 부여된 임무는 평상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해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반도에 한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곧바로 미군을 추가로 투입한다. 전면전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는 한국군의 9배에 달하는 군사력을 한반도에 증원할 준비에 착수한다. 김 제독은 “미국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위기관리에 적극 나선 것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1일 이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도 한미연합사에서 한국 합참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방위는 한미연합방위가 아니라 한국주도로 해야 한다. 미국은 그저 지원만 할 뿐이다. 

여기서 문제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안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김 제독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여정부가 이룬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합의’와 ‘서해 5도 병력감축(국방개혁2020) 추진’은 김정일과 김정은이 허리 숙여 감사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과연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까?”

김 제독은 전쟁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눈으로 한국을 봐야 한다. 우리 혼자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다. 북한의 시각으로 전쟁 가능성을 예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전쟁억제력을 확고히 구축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장비 노후, 장병들의 피로감 가중 등 재래식 군사력의 약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김 제독은 말했다.

이어 “김정일은 건강악화로 인해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에 대한 조급증이 극에 달해 있을 것이다. 후계구도의 불확실성과 경제회생 불가에 따른 북한주민의 불만이 거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김정일이 약속한 2012년 강성대국 진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점쳤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북한이 전쟁이나 도발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제독의 판단이다.

김 제독은 “북한이 서해 5도를 기습 점령한 뒤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고 우리를 압박해 온다면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한ㆍ미 연합군이 반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은 분명히 북한의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야욕에 대해서는 단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