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진보 성향 신문인 리베라시옹이 24일 최근 동북아에서 빚어지고 있는 영토분쟁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20세기에 한국과 중국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적인 식민 통치를 했던 일본이 군국주의 과거사를 사과하긴 했지만 과거에 대한 실제적인 반성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베라시옹은 이날 '일본, 섬들 문제로 긴장'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통해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냉전 분위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신문은 독도와 댜오위다오 등 동북아의 작은 섬들이 한일·중일 관계에 긴장을 야기하면서 중국해와 동해에서 관련국들의 공격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유권을 둘러싼 여론을 등에 업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의 클로드 메예 연구원은 "이들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법률적으로 아주 복잡하다"며 "중국과 일본은 해양에 관한 유엔협약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예 연구원은 이 섬들의 주변에 풍부한 어자원과 화석 연료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섬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200해리 영역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토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조만간 한국의 대선과 중국 공산당 새 지도부 선출이 이뤄지고 일본의 조기 총선 가능성도 있어 이 분쟁이 완화될 전망은 별로 없다고 예상했다.

    장-마리 부이수 파리정치대학 연구실장은 일본이 이 섬들 때문에 최근 수개월간 일련의 모욕을 당해왔다면서 한국·중국·러시아가 2009년 교체된 새로운 일본 정권을 시험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이수 실장은 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더이상 저자세를 용납하지 않는 국내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극우세력이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동북아에서는) 과거사가 계속 현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