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총회서 “이게 바로 北인권의 현실” 일갈

외교통상부가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며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과의 토의에서 정부대표인 신동익 駐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탈북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식량문제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차석대사는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좀 더 검토하겠다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계획을 환영하면서 북한에게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면 안 된다는 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 등 연좌제에 따른 불법 수감자들을 석방하라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였다.

“우리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북한에게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데 공감했으며, 특별보고관이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북한의 형법, 신숙자씨 모녀 강제구금, 북한의 식량‧보건 문제, 탈북자 인권 등을 다룬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한 뒤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신 차석대사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토의는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기반해 이뤄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