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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부터 몰아닥친 중국발 미세먼지. 거리에는 얼굴 대부분을 가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늘었고, 차량 운전자들은 창문을 꼭꼭 닫고 에어컨을 켜는 모습이었다. 31일 오후부터 전국에 부슬비가 내리고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나쁨’이다.
일부 기상예보에서는 "비가 내린 뒤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비가 내리는 구름의 고도는 3~8km인 반면,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이미 8~10km 상공에 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처럼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中공산당에 한 마디 쓴소리도 못하는 한국 정부는 연일 “우리나라 외교력 최고”를 외친다. 제 정신인 걸까.
의학 전문가들 2007년 인터뷰서
“미세먼지 때문에 연 165명 사망”
지난 3월 2일, ‘동아 사이언스’는 8년 전에 보도했던 기사 하나를 재록(再錄)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 미세먼지”였다.당시 ‘동아 사이언스’와 인터뷰를 했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박사는 “미세먼지로 매년 165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밝혔다. 추장민 박사가 말한 미세먼지는 현재 환경부에서 경보를 하는 PM10(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이하의 것들이었다.
추장민 박사는 이때 “미세먼저 농도가 올라가면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 환자 수가 2배로 늘고, 사망률도 4.1% 가량 높아진다”면서 미세먼지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동아 사이언스’와 인터뷰 했던 박춘식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호흡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장은 “미세먼지가 기도와 폐를 자극,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大食)세포의 이동을 막는 단백질(MIF)를 대량으로 분비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들어가면 체내에서 MIF 단백질이 증가하고, 그 결과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을 먹어 없애는 대식세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돼 각종 염증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였다. 그 결과 건강하던 사람도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면 천식이나 급성 폐렴에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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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및 혈관계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미세먼지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임태연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교수는 ‘동아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0.5μm보다 작은 미세먼지는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할 때 피에 섞여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전으로 변하거나 혈관 속에 가라앉아 버린다고.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나면 혈관을 막아 동맥경화 또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동아 사이언스’는 해당 기사에서 “(중국발) 황사가 발생하면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보다 10배 이상 늘어나고 심할 때는 700μg까지 증가한다. 최악의 황사가 발생한 지난 (2007년) 4월 1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2,000μg에 이르기도 했다”며 우려했다.
‘동아 사이언스’는 해당 기사에서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면 매년 봄 몰려드는 미세먼지의 습격은 언제까지나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5년 현재를 살펴보면, ‘동아 사이언스’의 걱정은 절반만 맞았다. 매년 되풀이되는 ‘미세먼지 습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원인은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아니었다. 中공산당의 이기적인 산업화 정책이 문제였다.
中관영TV 앵커조차 분노케 한
中공산당 ‘스모그 정책’
中공산당의 산업화 정책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전 인민의 에너지 보급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들어있지 않다. 中공산당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공산당 간부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목돈을 벌면 된다. 이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죽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이런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다큐멘터리가 최근 공개돼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주인공은 中공산당 관영 CCTV의 앵커였던 차이징(柴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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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징은 전 재산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500만 원)을 들여 1년 동안 세계 곳곳을 취재해 ‘중국 미세먼지’ 문제를 파헤쳤다. 이렇게 만든 103분짜리 다큐멘터리 ‘차이징의 스모그 조사: 돔 아래’는 지난 2월 28일 공개된 뒤 하루 만에 조회 수 1억 회를 넘겼다. 댓글만 10만 개가 달렸다고.
차이징이 이처럼 전 재산을 들여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유는 바로 딸 때문이었다. 차이징의 딸은 뱃속에서 이미 뇌종양에 걸린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 종양은 양성이었지만, 그 원인이 中베이징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들은 뒤 CCTV에 사표를 내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의료계는 최근 초미세먼지가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 혈관으로 그대로 흡수돼 뇌까지 흘러가면, 각종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차이징은 中공산당 독재를 두려워해서인지 다큐멘터리에서 “미세먼지(스모그)가 딸의 뇌종양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표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다큐멘터리에서 다양한 취재를 통해 중국 내 스모그(미세먼지)에는 15가지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2014년 中베이징은 365일 중 175일 동안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차이징의 다큐멘터리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매년 스모그(미세먼지) 때문에 중구에서만 5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차이징은 이런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형 석유기업’을 꼽았다. 中석유기업 모두 공산당 또는 인민해방군 소유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차이징은 中공산당의 환경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차이징의 ‘중국 미세먼지 고발’ 다큐멘터리는 며칠 뒤 열린 양회(兩會,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시기를 의미)에서도 화제가 됐다. 中언론들도 차이징을 치켜세우며 “中공산당이 이제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中공산당 환경부 부장조차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등 ‘해결책’이 나올 듯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차이징의 다큐멘터리는 3월 7일부터 중국 내에서는 볼 수 없게 됐고, 관련 보도들도 대부분 사라졌다. 이 다큐멘터리에 자극을 받아 지난 3월 8일 ‘평화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은 모두 체포돼 어디론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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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中공산당에 반대하는 중화권 매체들은 “이것이 바로 시진핑 정권의 진면목”이라고 지적한다. 차이징의 다큐멘터리를 이용해 후진타오-원자바오 세력을 거세하려던 시진핑 세력이 비난의 화살이 현 정권으로 몰리자 당황해 이를 물 밑으로 가라앉혔다는 분석이었다.
시진핑 뿐만 아니라 中공산당은 예나 지금이나 ‘미세먼지’ 문제를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린다.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정부와 KOICA 등이 중국 내륙과 내몽골 지역에서 1만 ha(헥타르) 넓이의 숲을 만들어 준 ‘녹화지원사업’이다. 中공산당이 강짜를 부리자 盧정권 시절부터 수십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중국 내륙과 내몽골 지역에 나무를 심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가 中공산당이 강짜를 부릴 때마다 굽실거리며 순순히 돈까지 대주면서 ‘녹화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이제 中공산당은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아들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중국발 미세먼지? 아니, 한국산 매연!”
웃기는 환경단체
親中사대주의자들이 득시글거리는 정부 고위층과 재벌 기업들이 쉬쉬해 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中공산당과 韓고위층의 눈치를 보던 한국 언론들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中공산당의 방패를 자임하는 세력들이 등장했다. 바로 ‘자칭 환경단체들’이다.이들 가운데서도 몇몇은 눈에 띠는 자료를 내세워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장을 당당히 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9일, 한겨레 신문이 운영하는 ‘허핑턴포스트’는 국제환경단체라는 ‘그린피스’의 주장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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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지난 3월 4일부터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 캠페인 설명 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 국민을 괴롭히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한국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 확대정책과 허술한 대기오염 예보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자료 근거는 다니엘 제이콥 하버드大 대기화학 환경공학과 교수였다.
‘그린피스’는 이 ‘권위자’를 내세워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것보다 한국에서 생성되는 게 50~70%로 더 많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는 한국인 수가 연간 1,600명이며, 2021년에는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의 주장을 전한 ‘허핑턴포스트’ 측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어느 나라에서 더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느냐가 아니라 석탄발전량 세계 1~2위를 다투는 중국보다도 훨씬 못한 한국의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디젤 차량 등이 뿜어내는 공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자칫 한국의 전력발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내놓은 ‘곡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그린피스’의 주장과 ‘허핑턴포스트’의 보도는 한국의 전력발전 정책만 ‘비판대상’으로 삼았기에, 중국 부분을 간단히 찾아봤다. 한국 정부 관련기관들이 내놓은 중국 자료를 보면, 중국은 전력 생산의 70% 이상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충당하고 있었다.
2012년 4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중국의 전력생산 시설비중은 석탄이 70.5%, 석유 17.6%, 가스 4.0%, 수력 6.7%, 원자력 0.7%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석탄 29.8%, 석유 41.4%, 가스 15.1%, 수력 0.3%, 원자력 1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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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량도 중국에 비해 훨씬 적고, 석탄을 태우는 비중도 중국의 3분의 1 수준인 한국을 향해 ‘그린피스’가 “중국보다 뒤떨어진 발전 정책을 갖고 있다”며 비난한 이유는 대체 뭘까.
‘그린피스’는 “중국은 2013년 9월 ‘대기오염 방지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시켰고, 앞으로 석탄소비량을 현재의 4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2021년까지 석탄발전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한국이 중국보다 뒤떨어졌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런 주장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득력이 옅어진다.
中공산당이 하면 O.K, 한국이 하면 No?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 말 기준으로 3,013Mtoe다. 반면 한국은 267Mtoe다. 중국이 한국의 11배 수준이다. 전력 생산량 또한 중국은 5,313Twh, 한국은 545Twh로 중국이 한국의 10배 가까이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도 중국이 8,502Mt(메가톤), 한국은 584Mt로 중국이 한국의 13배 가까이 된다. 이게 ‘팩트’다.‘황사’로 둔갑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국 하늘을 뒤덮는 계절도 중요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국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왜 겨울과 초봄에만 미세먼지 구름이 한반도를 뒤덮는 걸까. 사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람의 방향이 중국에서 한반도로 향할 때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경보 수준’까지 올라간다.
“한국 시내를 돌아다니는 무수히 많은 차량의 배기가스도 문제”라는 ‘그린피스’의 주장도 반박할 수 있다.
한국 법률에 따라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노후된 디젤 차량은 DPF라는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내야 한다. 매연저감을 위한 비용이다. 한국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버스는 모두 CNG와 같은 가스차량이다. 가스차량은 ‘완전연소’에 가까운 엔진을 사용하기에 매연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다 한국 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LNG 가스, 일명 도시가스를 사용한다. 도시가스에서 그을음이나 매연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반면 중국은 2억 가구 가량이 여전히 질 낮은 석탄 또는 땔감을 사용한다. 차량도 노후된 디젤 차량은 폐차하도록 권고하는 한국과 달리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DPF와 같은 매연저감장치를 단 차량을 구경하기도 어렵다. 여기다 그 수가 인구만큼 된다는 오토바이들도 매연 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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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소유한 석유화학기업, 발전기업들의 연료소비 효율성은 30% 중반대다. 즉 연료 100을 소비하면 실제 에너지로 나오는 것은 30% 대이고, 나머지는 모두 매연으로 분출된다는 뜻이다. 독일의 70%대는커녕 60%인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린피스’가 中공산당의 미래 에너지 전략을 칭찬하는 것과 한국을 비난하는 행태를 비교해봐도 전형적인 이중잣대가 드러난다.
‘그린피스’는 유럽, 미국, 대만 등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때 한국 입국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반면 中공산당이 2030년까지 서해와 맞닿은 해안 지역에다 200여 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별 다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中공산당이 강제 병탄한 티벳 지역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다 핵폐기물을 마구 버려도 항의한 적이 거의 없다.
이런 ‘그린피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보도하는 한국 언론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 美하버드 대학 교수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中공산당이 좋아서 일까.
‘종북’ 간판내린 좌파, 이제는 ‘친중’이 대세?
이석기 前의원 체포와 통진당 해산, ‘종북 콘서트’ 논란,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 테러로 숨죽인 종북 세력들이 최근에는 中공산당을 비호하는 목소리를 적극 내는 분위기다. 특히 학계, 언론, 정계, 관계에 숨어든 종북 세력들이 그렇다.‘덜 떨어진 정은이’를 편들기에는 국민들 눈치 보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다고 소문난 시진핑과 中공산당 편을 드는 것일까.
며칠 째 하늘을 뒤덮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건강’ 문제일지 모르지만, 정부에게는 ‘주권’의 문제다.
中공산당에게 자연환경을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개발 정책 때문에 이웃나라 국민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자연이 병들어 가는 데 대해서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2011년 3월 일어난 日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日동해 지역에서 잡은 수산물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중단을 몇 년 째 유지하고 있다. 일본발 방사능 물질이 한국으로 날아들 가능성이 적다하더라도 만에 하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반면 10년 넘게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한국 역대정권은 中공산당에 대해서는 ‘찍소리’ 하지 못하고 있다. 왜? 북한 김정은을 시켜 핵공격이라도 할까봐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이 걱정돼서?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에 무관심한 채 이익만 추구하는 '악덕 기업'이라면 망해도 된다.
지난 30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中공산당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두고 ‘무례한 내정간섭’과 ‘압력’을 가한 데 대해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상황은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라며 “고난도의 외교력을 발휘한 사례”라고 자화자찬했다.
한 나라의 외교수장이 中공산당의 내정간섭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니, 조만간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또한 ‘축복’이라는 ‘망언’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