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北, 김씨 일가 노예국가…中역할 하라"

美공화당이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Kim family's slave state)'로 지정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선 정강을 발표했다.

美공화당은 18일(현지시간) 오하이오州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강을 채택했다.

美공화당은 정강에서 "먼저 우리는 태평양의 한 국가로서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동맹국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유대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이들 국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美공화당은 특히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피력했다.

美공화당은 정강에서 "우리는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깨닫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美공화당은 "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촉구와 함께, 완벽한 해체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美공화당은 그러면서 "핵무기 하나만 하늘에서 폭발해도 전자기 펄스(이하 EMP)로 인한 전력망 파괴, 사회 기반시설 붕괴,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보유 단계에 근접해 있다"고 지적했다.

美공화당은 "EMP는 더 이상 이론적인 우려가 아닌 실제 위협"이라며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들의 전쟁 계획의 하나로 방해공작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동안 EMP 공격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美공화당이 발표한 59쪽 분량의 정강에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美공화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은 그간 자신들은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한편 한국 정부는 美공화당이 채택한 대선 정강에서 북한을 '노예국가'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美공화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다른 나라 국내정치 문제이므로) 적절치 않다"며 "다만 최근 미국에서 대북 인권제재도 채택한 만큼 북한 인권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됐고, 이에 따른 많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