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中 모두 겨냥한 ‘양날의 칼’ 찬다

지난 해 12월16일 日<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 Ⅱ를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12월20일에는 美<블룸버그 통신>이 日문부과학상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중국군의 ‘스텔스’ 전투기 J-20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소식이다.

日자위군, 노후 전폭기 대체 위해 F-35 도입

일본이 도입하기로 한 F-35는 ‘전폭기’로 사용 중인 F-4EJ를 대체하기 위한 전력이라고 한다. 계약 규모는 42대로 2012년에 먼저 4대 값 551억 엔을 계약금으로 치르고,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및 라이센스 생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F-35 선정이 눈길을 끄는 것은 도입 방식 때문이다. 일본은 F-35에 들어갈 부품 중 주익과 미익, 후방동체 등 40%를 자국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이미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 전기, IHI를 주계약자로 선정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일본 기업들에 F-35의 스텔스 기술, 단거리 이착륙 기술 등 ‘기밀’을 전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 건 미일 동맹의 ‘공고함’보다는 일본이 미군 전투기 라이센스 생산을 한 역사가 오래됐고, F-2 지원기로 록히드마틴과 공동생산한 경험이 있는데다 일본의 항공기 제조기술이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같은 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다양한 항공기들을 전선에 배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항공자위군의 전력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을 제외하고는 최강 수준으로 꼽히고 있다.

日항공자위군, F-35로 제대로 된 '타격능력' 보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자위군 중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해상자위군을 꼽지만 세계의 눈은 다르다. 실은 항공자위군을 세계 3위의 공군력으로 꼽는다. 

항공자위군에는 공군작전사령부격인 항공총대 예하에 3개 방면대가 있다. 이들이 보유한 전력은 F-15J 전투기 200여 대, F-2 지원전투기(공격기) 98대, F-4EJ 70여 대 등 전술기 370여 대와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13대, E-767C 조기경보통제기 4대, C-1 27대, C-130H 16대, B-747 2대 등 수송기 46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중급유기 KC-767도 3대 보유하고 있다.

이런 공군 전력 중 ‘침공용 무기’의 수는 예상보다 적다. 일본 항공자위군의 기본 전술은 ‘적이 열도를 침공하는 것을 막고 미군의 지원을 맡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공대공 요격과 공대함 요격 임무에 집중한다.

일본 항공자위군 전력을 보면 ‘지원기’라는 게 있다. 쉽게 말하면 공격기다. F-2 지원기의 경우 개발 중이던 90년대에는 대형 대함미사일을 4발 달 수 있다고 해서 ‘한국군의 KF-16이나 미군의 F-15E과 비교가 안 되는 전투기’로 알려졌지만, 실은 대함 공격 성능이 조금 더 우수할 뿐이다. 여기다 작전반경이 짧고 F-16 전투기보다 4배나 비싸 98대만 만들었다.

결국 남은 F-4EJ를 ‘이웃 나라’를 침공할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폭격 능력이 제한돼 있고, 기체도 너무 낡았다. 일본의 방공레이더망 배치도까지 함께 살펴보면 지금까지 일본의 공군력은 자체적인 타격능력 없이 열도 방어와 미군 지원 임무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35를 도입하면 달라진다. F-35와 기존의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전력을 합치면 자위대는 전후 70년 만에 제대로 된 공격수단을 갖추게 된다.

‘진짜’ F-35는 F-35B와 F-35C

F-35는 F-22와 F-117을 합쳐 축소한 모델이다. F-117처럼 적 방공망을 몰래 뚫고 들어가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는 F-22처럼 공대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스펙을 보면 F-35는 길이 15.37미터, 폭 10.65미터, 높이 5.28미터의 작고 통통한 스타일의 전투기다. 최대 이륙중량은 23톤으로 4~5톤가량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35는 AIM-120 암람, AIM-9X 사이드와인더와 같은 공대공 무기 외에도 JDAM, JSOW, SDB 같은 정밀유도폭탄이나 HARM(레이더 공격 미사일), AGM-158 JASSM 순항미사일, 또는 ‘스톰 쉐도우’ 같은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F-35의 전투행동반경은 620nm(약 1,150km)라고 하지만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를 활용할 경우에는 장거리 작전도 가능하다. 여기다 개발이 지지부진한 F-35B와 F-35C가 완성될 경우 그 파괴력은 전혀 달라진다.

F-35A는 일반적인 전투기로 활주로에서 이착륙하지만 F-35B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 F-35C는 항공모함 탑재가 가능한 모델로 날개를 접어 격납할 수 있어 해상 작전, 함상 이착륙이 용이하다.

세계 여러나라가 F-35 개발에 참여한 이유도, 우리나라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를 지목한 이유도, F-35B와 F-35C를 도입하게 되면 육상이든 헬기구축함이든 어디든 전투기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일본이 이런 F-35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한반도 침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군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한반도 분쟁 시 열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중국 공군 수 줄었다지만 첨단화로 전력 강화

중국 공군은 4,000대가 넘는 전투기와 폭격기로 ‘인해전술’을 펼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중국 공군은 ‘과학화’를 내걸고 전투기의 수는 대폭 줄이는 대신 신형 무기로 대체, 질적 향상을 노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19일 김정일 사망 이후 한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외교 담당자를 불러 ‘북한을 압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언론보도, 중국어선의 해경살해와 이어도 근해에서의 행패, 일본을 상대로 한 ‘류큐공정’ 등을 생각하면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간의 ‘분쟁’ 가능성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약 한반도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중국군은 우선 선양 군구와 베이징․난징․지난 군구 소속 공군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려 할 것이다.

중국 공군은 각 군구별로 소속돼 있다. 공군 사단은 2~3개 비행연대, 각 비형연대는 24대의 전투기로 편성된 비행대 2~3개를 거느린다.

선양군구에는 제1전투기 사단, 제30전투기 사단, 제11공격기 사단, 제21전투기 사단, 제22공격기 사단에 11개 연대 370여 대 전술기가 있다. 베이징 군구의 제7전투기 사단, 제24전투기 사단, 제15공격기 사단, 제8폭격기 사단, 지난 군구의 제5공격기 사단, 제19전투기 사단, 난징 군구의 제10폭격기 사단, 제28공격기 사단, 제3전투기 사단, 제14전투기 사단, 제29전투기 사단 예하 19개 연대에 약 460여 대의 전술기가 있다고 한다.

이들 3개 군구가 보유한 전투기로는 J-11(Su-27계열) 144대, J-10 72대, JH-7 168대, J-8 72대, J-7 135대, Q-5 180대, H-6 60대 등 830여 대에 달한다. 이들 중 J-11, J-10, JH-7 등 비교적 신형인 전투기만 380여 대다.

여기다 북한군이 보유한 공군기 600여 대를 합하면 총 1,400여 대로 한미 연합공군 전력 530여 대의 2.7배, 한국군 전술기의 4배 이상 된다.

일본의 F-35 도입 결정, 한국에겐 자칫 ‘양날의 칼’

한편 우리나라는 한반도 분쟁 또는 중국과의 갈등 시 미군 증원전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군은 현재 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제5공군(일본 요코타), 제7공군(한국 오산), 제11공군(알래스카 엘멘도르프), 제13공군(하와이 히캄)을 두고 있다.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기 수는 9개 비행단에 약 340여 대. 이 중 한국에 주둔 중인 수를 가감해도 한미 연합공군이 대응할 수 있는 수는 700여 대 남짓이다. F-22 전투기 3개 대대가 태평양사령부에 배치되었다고 하나 ‘백전백승’을 장담할 수는 없다.

한미 연합대응계획에는 한반도 유사시 美본토에서 전술기 2,500여 대가 증원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만큼 동원할 수도 없는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美본토 증원전력이 한반도와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주일미군을 돕고 장거리 침공을 하려는 중국 공군전력을 저지하는 게 일본 항공자위군의 임무다. 따라서 일본의 F-35 전투기 도입은 한반도 유사시를 우려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F-35 도입과 같은 군사적인 분야보다 일본 내부의 정치 문제와 한국 공군의 노후화다.

한국 공군의 전술기 수는 약 430여 대. 그 중 2020년 이전에 도태될 F-4와 F-5가 200여 대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남는 전술기는 230여 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급히 추진한다고 해도 60여 대를 보태 290대 가량에 불과하다. 이 숫자로는 아무리 질적으로 우세라 하더라도 북․중 연합공군으로부터 한반도 상공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일본은 최근 민주당 정권의 잇단 무능력과 젊은 세대들의 무기력으로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정치인들이 극우와는 다른 방향의 비전을 제시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오사카도 지사인 하시모토 도오루 같은 이들이다.

하시모토 도지사는 일본의 정치체제 개편을 시작으로 일본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나라,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은 물론 한국도 싫어하는 하시모토 도지사와 같은 이들은 주일미군 철수와 함께 한일 관계 재정립을 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일본의 F-35 전투기는 중국 3개 군구 전투기와 함께 한국을 위협하는 ‘대검’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