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교역기업들 '천안함 폭침' 정책 중단요구

정부가 ‘5.24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에 400억원 규모의 2차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정책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다.

통일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남북경협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9개 경협기업에 대한 336억원 규모의 1차 특별대출에 이은 추가 대출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번 달부터 남북협력기금에서 400억원을 출연, 교역기업과 경협기업에 각각 350억원(기업별 7억 원)과 50억원(기업별 15억 원)의 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대출 대상은 남북교역(일반교역ㆍ위탁가공) 및 경협기업 가운데 5ㆍ24조치 이전 2년간 사업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현재 신용불량이나 휴ㆍ폐업, 완전자본잠식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미 한 번 대출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율은 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1년이며, 통일부장관 결정으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 기간을 횟수에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10일 통일부 홈페이지에 특별대출 공고 안을 낸 뒤 남북협력기금 집행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별대출 접수마감은 경협기업은 오는 3월 9일까지, 교역기업은 오는 6월 8일까지다.

◇ 기업들 '남북 경협(교역) 재개' 촉구

간담회에서 경협ㆍ교역기업 대표들은 5ㆍ24조치의 조속한 해제와 북측 내 투자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북과 금융지원 등을 요구했다.

정양근 '두담' 회장은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산 식자재 공급을 위해 공단 외곽지역에 판매 및 물류센터를 완공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을 시작해보지도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인천과 북한 남포를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던 국양해운의 정철권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정부가 남북경협(교역)을 하루빨리 재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5ㆍ24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위로했다. 류 장관은 "남북 간에 대화 통로가 열리면 남북 경협(교역) 사업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이 연일 우리의 선의를 왜곡하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북한이 지도자를 잃고 당황하는 가운데 나오는 어려움의 토로라고 생각한다"며 "북측이 조만간 내부를 정리하는 대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