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여야는 ‘밥그릇 늘리기’ 즉각 중단하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4.11 총선에 한해 선거구를 현행 299석으로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45석에서 246석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으로 유지된다.

    올해 4월 총선에선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이 늘어나고 영·호남은 1구씩 줄이기로 했다.

    통·폐합 대상은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다. 정개특위는 경남 남해·하동을 사춘군으로 전남 담양·곡성·구례는 각각 영광·함평·장성, 순천, 광양 지역으로 나눠 편입시켰다.

    이날 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간사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중재안인 300석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2곳씩 줄이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은 영남 2곳, 호남 1곳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19대 총선에 한해 의원 총수를 1석 늘린 300석 규모로 치르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당은 표심이 유리한 지역에서 선거구를 잃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 선관위의 중재안을 수렴키로 했다.

    한편, 정개특위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적으로 비효율적인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추세인데 ‘밥그릇 늘리기’에 의기투합한 여야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대 국회는 몰염치한 국회의석 늘리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유권자의 눈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