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투해 소상공인 쓸어내는 것을 막는 게 재벌개혁”

  •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29일 “재벌개혁의 초점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해 “재벌개혁은 누구나 공감하며, 재벌을 때려잡는다는 것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은) 불법-탈법을 못하도록 고치자는 것이지 재벌을 부당하게 옥죄었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재벌은 뭐든지 못하게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오도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무대에서 아주 강력한 장점을 가진 재벌기업의 장점은 살려주고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부창출이나 성장동력에 역할을 다하는데는 걸리는 부당한 조치들은 없애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재벌개혁 방안 중 금산 분리 강화와 법인세 증세 등은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금산 분리는 재벌이 금융을 사금고로 만드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벌이 금융을 가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같다면 제대로 되겠는가. 저축은행 사태가 그런 게 아닌가. 일개 대주주가 금융감독원 등을 농락하면서 파탄으로 이끌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식을 사고 팔아 버는 돈이 금융소득인데 세금을 내지않는 구멍이 너무 많다.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분들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를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