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이정희, 삼성전자를 수십개로 뽀갠다고?

삼성, LG, 현대, 포스코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면?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뿌리 채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진보’의 탈을 쓴 야당의 마구잡이식 ‘대기업 때리기’가 도(度)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이번 4.11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대기업 해체’를 들고 나왔다. 이들은 ‘재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근간인 30대 대기업을 3천개로 분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켜 현대중공업과 한화그룹을 해체하고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강화해 LG, SK, 두산그룹을 분리한다는 식이다. 또 일부 대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서 ‘재벌세’를 신설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향후 삼성그룹은 전자와 금융으로 양분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수십개로 '뽀개지게' 될 것이다.

■ 글로벌 기업, 삼성이 해체된다면?

‘중장기 경쟁력’ 확보는 오너 경영의 최대 장점이다.

대기업 오너는 유망사업이나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선 단기간 적자에 연연하지 않고 수십년을 내다보는 투자를 한다.

2~3년 단위로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얻어야 하고 하루 하루의 주가와 단기적 경영실적에만 신경쓸  밖에 없는 '전문 경영인' 체제에선 쉽게 하기 어려운 투자 결정을 오너 경영인은 한다.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이야말로 오너 경영인 시스템의 강점이다. 대표적 케이스가 삼성이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세계시장이 불황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드라이브를 걸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경영전략을 폈다. 그리고 삼성은 오늘날 세계 일류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과감한 선제적 투자결정을 한 끝에 얻은 결과다.

삼성의 성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산술적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국가적 차원에서 얻는 각종 전후방 효과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유·무형의 파급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삼성이 갑작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하는가.

재계는 일부 정치권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을 해체하는 데 정책 목표를 맞춘다면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만약 삼성그룹이 해체될 경우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삼성그룹과 연결돼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인데 (국내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됐으면 됐지 이익은 전혀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이 선(善)이고 대기업이 악(惡)이 될 수는 없다. 골고루 공존해야 상생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통진당의) 잣대가 너무 편향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이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순 없지만 한 국가에 글로벌 대기업이 몇 개나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가. (통진당의) 정책 자체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규모의 기업 자금을 시장경제 상황에 맞게 써야지 한 정당의 정책에 맞춰 운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결국 통진당이 주장하는 ‘대기업 해체론’은 편향된 논리로 대기업의 성공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에 불과한 것이다.

■ 통진당, 대기업 싸잡아 양극화 주범으로 몰아가나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인다. ‘불공정거래 배상’, ‘초과이윤 공유’, ‘노동자 경영참가’ 등 이제껏 그래왔듯 사탕발림 정책이 공약의 주를 이룬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제민주화’ 허울 아래 획일화 된 규제도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대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물론 반시장 담합이나 상속자들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 등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는 탐욕스러운 재벌과 대기업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통진당은 현재 일부 재벌의 부도덕한 행태가 마치 모든 대기업의 잘못인 마냥 치부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꼼수'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을 싸잡아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아가니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따로 없다.

경제 단체들이 “일부 정치권이 반(反)기업정서를 확대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내는 이유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대기업 때리기’는 고용 부진 및 투자 감소를 발생시켜 성장 모멘텀의 상실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를 장기적인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수출과 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갑자기 실종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 포퓰리즘의 극치,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다

통진당은 복지 확대 공약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있다.

청년실업자에게 월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수준으로 두 배 인상하고, 최저임금도 월 135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월세 15만원의 공공원룸 10만호, 공공기숙사도 10만호를 짓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나아가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했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완전 무상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부자 증세를 통한 조세혁명 외에는 구체화 된 계획이 없다.

결국 포퓰리즘의 전형(典型)이다. 반(反)재벌 정서 확산을 통해 약자의 편을 드는 척 정의감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깔려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다. 무차별 복지 확대가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우리 자손-후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을.

정치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당들이 재벌개혁과 복지확충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포퓰리즘식 정책공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김일성 신년사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목표는 공산화? 

최근 통진당 내 당권파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색깔론 논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진중권 교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통진당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진당은) 김일성의 신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의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분들, 국회에서 최류탄을 터뜨린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목표”라고 꼬집었다.

서울 종로에서 뛰고 있는 홍사덕 후보는 통진당을 향해 “한-미 동맹을 무력화 시킬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종북(從北)이다. 하지만 통진당은 '경기동부연합'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철 지난 색깔 공세'로 통합진보당을 매도하고 야권 연대를 흔들고 있다"며 드러난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종북 행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통진당 인사들의 발언록을 살펴보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동지'라고 표현한 것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선 통진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사실상 민혁당에 뿌리를 둔 세력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진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 후보가 구 민혁당 하부조직인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라는 것.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경기동부’는 원래 90년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서 경기 동부지역 학생운동을 지칭할 때 쓰던 말로 이후 전국연합 활동을 진행하면서 성남 등 주변 지역의 재야운동까지를 포괄해서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최근 출간한 <진보의 그늘> 저서에는 1990년대 이후 신좌익의 주도 하에 결성됐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일심회’ 등 지하혁명조직과 조직이 연루된 간첩사건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민혁당은 북한의 직파간첩 윤택림이 김영환(이른바 '강철서신'으로 유명)을 대동입북한 후 1992년에 만들어졌다. 이게 주사파(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혁명투쟁의 지도사상으로 받드는 파벌)의 시작이다. 김영환은 북한에 넘어갔다가 곧바로 실망해 돌아왔고, 그가 지도하던 민혁당 전북위원회를 집단적으로 전향시켰다.

한 대표는 “산업 성장의 이면에 인권의 그늘이 드리운 것처럼,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민주화운동 이면에 종북의 그늘이 드리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침습한 지하혁명조직의 직간접적인 활동이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친북-종북적인 것으로 바꾸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 종북 지하당이나 혁명조직에서 활동하던 일부가 남한을 북한식으로 혁명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세력의 확대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이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소행 여부를 말하지 않고 현대사에서 유래 없는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심지어 이들 조직에서 활동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전통 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과 진보를 대변한다는 통합진보당에 다수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을 만든 종북좌파 세력은 2단계 정권교체론을 거론한다. 현실적으로 세력이 미미한 1단계에선 민주통합당과 손잡고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집권 후 야권 공동정부를 운영하면서 좌파적 분위기를 확산해 2017년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단독으로 집권하는 것이 2단계 정권교체라는 설명이다. 전형적인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전술인 셈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킨 뒤 그들은 무엇을 꾀할까. 그들이 목높여 외치는 통일, 이른바 '고려 연방제 통일'일 텐데, 그 실체는 두 말할 필요 없이 '공산화된 통일'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종북 세력이 '보수-우파' 다음으로 눈엣가시로 여기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인데, 이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우리 국내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삼성, LG, 현대, 포스코가 과연 남아날까 싶다. 통진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제기한 '대기업 해체론'은 그들의 원대한 타임 스케쥴에 따른 또 하나의 포석이자 '암수'다.

■ 한 술 더 뜨는 민주통합당, '종북'의 들러리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은 민주통합당 역시 가관이다. 서민의 안정된 삶은 안중에도 없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복수를 불태우는 ‘정권 탈환’ 네 글자만이 새겨져 있을 뿐이다. '99% 서민을 위한 소통'이 아닌 99%의 정권 욕심으로 보인다.

그들이 내건 공약이란 게 통진당과 다를 바 없다.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대표적이다. '경제민주화'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그렇지 통진당의 포퓰리즘 주장과 거의 흡사하다. 과도한 복지 확대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를리는 없다. 

특히 민통당은 “MB정부의 ‘낡은 70년대식 성장 제일주의’의 결과는 1%부자와 99% 중산·서민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갈등만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히려 재벌·대기업들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설자리가 없어졌다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약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경제력 집중 방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무분별한 계열 확장 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이행 절차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담합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인 범죄 관련 대통령 사면대상에서 제외, 회사의 지배구조, 비정규직 고용 개선 현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 공시를 내세웠다. 

글자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통진당의 공약과 일맥상통 한다. 한명숙과 이정희가 지난 3월10일 발표한 양당 공동정책 합의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MB정부와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엔 서민층이 정말 넉넉하게 먹고 살만 했나’, ‘현 정부에 비해 얼마나 더 좋았길래···’, ‘대학등록금을 비롯한 물가 상승, 지난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서민들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린 이유를 되레 민통당에 묻고 싶은 대목이다.

이쯤에서 한명숙 대표의 사상과 정체성이 궁금하다. 과연 한 대표의 머릿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 있을까.

과거 한명숙 대표는 남편 박성준(성공회대 교수)과 함께 통혁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25 기습 남침으로 적화 통일을 이루려던 꿈이 깨지자 김일성은 1961년 남한에 지하혁명당 조직을 지령했다. 이 지령에 따라 남한에 조직된 것이 바로 ‘통일혁명당(통혁당)’이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24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통혁당은 김종태를 서울시당 위원장을 주축으로 김질락, 신영복 주도의 ‘민족해방애국전선’과 이문규, 이재학 주도의 ‘조국해방전선’ 아래 다양한 서클을 조직, 공산혁명을 획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을 통해 한 대표의 남편인 박성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명숙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았다.

박성준씨는 스스로를 ‘마르크시스트(사회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또 <뉴데일리>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미 수많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이다.

한명숙 대표는 지금도 통혁당 노선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보복’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을 묻어두고 통진당과 손을 잡은 것인가. ‘서민’을 앞세워 대기업을 해체하고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총선에서 통진당이 득세할 경우 대기업은?

이번 총선에서 통진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 지위에 오른다면 삼성, LG, 현대,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주요 그룹사와 대기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

통진당은 총선 직후 원내 지위를 이용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재벌법’을 제정, 대기업 해체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눈치보기’에 여념 없는 민통당 지도부가 ‘재벌법’ 제정에 찬성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통진당의 ‘재벌법’ 공약 중 핵심은 다음과 같다.

▲상법,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 등의 재벌 관련 조항을 하나로 묶어 ‘재벌법’ 제정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금산분리(은행 및 제2금융권 진출제한), 계열분리명령제로 문어발 계열사 분리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대기업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는 속셈이다.

통진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새누리당을 ‘신이 내린 정당’에 빗댔다.

그는 “새누리당은 무슨 짓을 해도 약 3분의 1 정도의 국민들은 변함없이 지지한다. 부정부패를 하든 대통령 탄핵을 하든 차떼기를 하든 성희롱을 하든. 전혀 관계없이 새누리당은 지지를 받는다. 그때(17대 총선)도 120석 넘게 했다. 이번에도 130석 정도는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보수정당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 정도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을 살펴보면 통진당이 왜 '대기업 해체론'을 들고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국체(國體) 수호의 마지노선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벌과 대기업을 분해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재벌과 대기업을 낱낱으로 분해해야 3분의 1에 해당하는 난공불략 보수층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통진당과 유시민 대표의 속마음이 그대로 흘러나온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통진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라도 획득하는 순간 그들의 최대 타깃은 '재벌과 대기업'이 될 것이다. '재벌법'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닌가.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통진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민통당으로선 '재벌법' 처리에 대한 통진당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0개의 대기업 집단을 3천개로 강제로 뽀개는 법이 총선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라진다. 애플의 아이폰과 스마트폰 양대산맥을 구축한 삼성의 갤럭시폰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