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문건 BH는 노무현! 총리는 한명숙!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을 정면 돌파키로 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더 큰 논란을 막기 위해 그동안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의 억지 공세에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1일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 2,600 여건의 대부분인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CD에는 문서 파일이 2천619건이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 80% 가 넘는 2천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 가운데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가 전국 순회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동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진정, 제보, 투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건 가량이다. 그나마 대부분 제목과 개요 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에 불과하다.

특히 120건 역시 2010년 7월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 또는 내사종결한 사안이다. 당시 검찰은 2건 외에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종결처리했다.

다만 민주당이 문건 내용 일부를 다시 공개한 뒤,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다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를 통한 야권의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문서 내용이 이처럼 대부분 지난 정부의 사찰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마치 2천600여건 모두 이 정부의 문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최 수석은 또 “더구나 이미 2년 전 수사가 이루어져 법원에 제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공개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면 특검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권재진 법무 장관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인사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법무장관은 민간인 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