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살해범 변호 문재인 "따뜻하게 품어줘야”

문재인 민통당 사상을 후보에 대한 각종 ‘악재’들이 뒤늦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발생한 수원 토막살인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15년 전 조선족들이 저지른 ‘선상반란 사건’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당시 범인의 변호를 문재인 후보가 했기 때문이다.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사건

1996년 6월 7일 부산 남항에서 온두라스 국적 294톤급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이하 페스카마호)’가 남태평양을 향해 출발했다. 배에는 선장 최기택 씨, 갑판장 강인호 씨, 기관사 박종승 씨, 조기장(기관실 책임자) 김창열 씨, 조리장 서장주 씨, 기관장 김신일 씨, 기관사 이인석 씨 등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한국인 선원은 조리장과 기관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대 초중반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었다. 90년대는 한국 어선에 탈 선원이 크게 부족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태울 때였다. 선장 최 씨에게는 첫 출항이어서 의욕이 넘쳤다고 한다.

페스카마호는 한국을 출발한 지 1주일 만에 티니안 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조선족 선원 7명을 태웠다. 이등항해사 전재천 씨와 박군남, 최금호, 최일규, 이춘승, 백충범, 최만봉 씨 등이 그들이다.

이 배에 조선족이 타게 된 건 인도네시아 인들을 선원으로 채용한 것과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다. 여기다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은 위험한 참치잡이 조업을 할 때나 항해 중에도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도 작용했다.

페스카마호는 남태평양에서 본격적인 조업을 하기 전에 마지막 휴식을 취한 뒤 7월 16일 출항했다. 목적지인 미국령 피닉스섬 인근에 다다른 페스카마호는 6월 27일 첫 조업을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다. 조선족 선원들은 배를 타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족 선원들이 일을 서투르게 하자 선장 최 씨가 조선족 선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중 이춘승 씨를 쇠파이프로 구타하려 했다. 이 씨는 최 씨가 휘두른 쇠파이프를 피하다 어깨에 한 대를 맞자 그대로 선장의 뺨을 친 뒤 갑판에 있던 참치 처리용 칼을 들고 대치했다.

이에 한국인 선원과 조선족 선원들은 서로 칼과 몽둥이, 도끼 등을 든 상태로 대치했다고 한다. 당시 조선족 선원들은 조업을 거부한 채 “육지에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주범으로 알려진 전재천 씨가 양 측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맡았고, 조선족 선원들은 폭행과 폭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선장 최 씨가 사과하고 조선족 선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대치 상황은 끝났다.

하지만 한국인 선원들의 폭언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생존자 이인석 씨도 “선원들의 생리, 작업 특성상 폭언은 있었지만,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대치로 감정의 골이 생긴 한국인 선원과 조선족 선원 간의 갈등은 아물지 않았다. 90년대 소형 원양어선의 특성상 강도 높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조선족 선원들은 불만이 컸다고 한다. 이에 조선족 선원들은 매일 1~2명 씩 ‘몸이 아프다’며 조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월급을 받는 조선족 선원, 인도네시아인 선원과 달리 한국인 선원들은 어획량에 따라 돈을 받기에 양측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한다.

결국 조선족 선원들 중 5명이 “배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했다. 한국인 선원들은 7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모두 배에서 내릴 것을 명령했다.

이때 선장 최 씨가 조선족 선원들을 불러 하선을 위한 ‘징계 명령서’에 지장을 찍게 했는데, 그 내용은 ‘선상 반란 및 조업거부 등으로 하선한다. 사모아 항까지 가서 하선하는데 드는 비용은 조선족 선원들이 부담한다’고 돼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본 조선족 선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 원양어선을 타기 위해 엄청난 거액을 지불한 상황인데 돈을 벌기는커녕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자 “다시 일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배는 이미 사모아 항을 향해 가고 있었다. 조선족 선원을 대신할 선원들도 사모아 항에 대기 중이었다.

이에 조선족 선원들은 한국인 선원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수원토막살인사건’ 같은 잔혹 연쇄살인

조선족 선원들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신세한탄을 하다 모든 책임이 한국인 선원들 탓이라는 데로 모아졌다고 한다. 이들은 배가 움직이는 데 꼭 필요한 기관사 이인석 씨를 제외한 모든 선원을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어 조선족 선원들은 각자 숨겨놓았거나 갑판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 전 씨는 한국인 선원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렸다 한 명씩 조타실로 불러 살해했다. 첫 대상은 선장 최 씨였다. 조타실에 대기하고 있던 3명의 조선족 선원들은 최 씨의 배, 목 뒤, 무릎 등을 번갈아가며 찔렀다. 조선족 선원들은 숨진 최 씨의 시신을 바다로 던졌다.

조선족 선원들은 이런 식으로 갑판장, 기관사, 항해사, 조기장 등 한국인 선원 6명을 살해했다. 그 중 기관사는 산 채로 상어들이 득시글거리는 태평양에 던져졌고, 떨어지면서 배에 매달린 조기장도 흉기로 손 등을 쳐서 바다에 빠뜨렸다.

이들은 살해 장면을 목격한 인도네시아인 선원을 살인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당시 19살이었던 실습생 최동호 씨의 경우 몸이 아파 누워 있었다. 조선족 선원들은 흉기로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을 협박해 최동호 씨를 산 채로 바다에 던졌다.

다음날 ‘선상반란’을 일으킨 조선족 선원들은 인도네시아 선원 3명과 같은 조선족 선원으로 조업에 참여하기로 한 최만봉 씨를 유인해 참치보관용 냉동창고에 가둔다. 하지만 급속냉동기가 가동되지 않아 이들은 살아 있었다. 조선족 선원들은 가둔 4명의 선원이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이들 모두를 산 채로 바다에 내던졌다.

이렇게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선상반란’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조선족 선원들은 처음에는 한국으로 밀항하려다 남태평양 인근에서 배를 팔고, 일본으로 밀항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6명이 탈 뗏목까지 만들었다. 이인석 씨와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조선족 선원들이 뗏목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결국 자신들도 그들 손에 죽을 것임을 짐작했다고 한다.

20여일 뒤 이인석 씨는 같은 편에 선 인도네시아인 선원들과 함께 조선족 선원들을 유인, 참치 창고에 가두는 데 성공한다. 다음 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들을 발견,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다.

문재인 “운명처럼 변호를 맡았다”

한국 해경에 넘겨진 조선족 선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사회는 무려 11명이나 살해하고 시신까지 바다에 버린 조선족 선원들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다.

부산지법은 1996년 12월 24일 1심 판결에서 6명의 조선족 선원들에 대해 해상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조선족 선원들 측에서 항소, 항고를 계속해 사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주범인 전 씨에게 사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을 변호한 사람은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자 민변 부산․경남 대표였던 문재인 변호사와 조선족 중국인 권덕원 변호사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2011년 11월 15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15호’ 사건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됐지만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사형집행을 안 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고 전 씨가 2008년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돼 결과적으로 변론이 결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페스카마15호 사건은 수사기관의 발표처럼 조선족 선원들이 치밀하게 모의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 부분이 있었다. 이때 조선족 선원들이 어로 경험이 없어 일이 서툴렀고 당시 일반화돼 있던 선상 폭력은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 사회주의 문화와 달라 멸시와 모욕으로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변론했다고 한다.

문재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조선족 선원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고 한다.

문재인 변호사는 “죄는 무겁지만 사정이 딱하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나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부산의 인권단체들이 나섰다. 영치금도 조금씩 넣어주고 중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교도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선족 중국인들 “한국의 부당한 처우 때문”이라며 최근까지 감형 요구

그렇다면 당시 중국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 토막살인사건’을 버지니아텍에서 총기난사를 한 ‘조승희 사건’에 비유하는 사람들처럼 ‘반성’했을까. 실은 정반대였다.

당시 조선족 사회는 조선족 선원들이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한다. 문재인 변호사가 범인들의 변호를 맡은 것도 한국에서 활동하던 조선족 사회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부산․경남 대표를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변호사는 이후에도 조선족들에 대해 ‘동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사회는 최근까지도 수감된 조선족 선원의 감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산지역의 ‘인권단체’들까지 나서면서 15년이 지난 지금에는 ‘살인범’들도 살해당한 피해자와 함께 ‘잘못된 어로문화 때문에 희생된 피해자’라는 식으로 왜곡된 상태다.

조선족 중국인들의 ‘요구’는 갈수록 심해졌다. 특히 문재인 변호사와 ‘코드’가 일치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대놓고 “한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故노 대통령은 2003년 11월 29일 서울 구로구 조선족 교회를 방문, 한국 국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조선족들을 만나 20여 분 동안 면담을 갖고 ‘격려문’을 남기기도 했다.

실제 노무현 정권은 조선족 중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다. 2007년부터는 ‘동포 방문취업제’를 실시해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에 마음 놓고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했다.

‘페스카마호’ 살인범들에게도 ‘은사’가 있었다. 2007년 12월 31일 정권 말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전재천 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페스카마15호’ 사건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문재인 변호사의 말은 '측은지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 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