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것들' 추종 진보 정체는? 역시 두더지!

통합진보당이 비리백화점에 등극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온갖 비리로 얼룩진 '부정선거'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야기한 '당권파'는 사태를 축소하려고 '은밀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 온-오프라인 '통합비리당'

3일 진상조사위원회가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를 막론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례가 부지기수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투표자들의 거주 지역이 달랐는데도 동일 IP(인터넷 프로토콜)에서 투표를 한 경우가 발견됐다. 같은 시간대 에 상당수의 투표가 이뤄졌고, 한 IP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대리투표가 이뤄진 명백한 정황이 상당하고 동일 (IP에서의 투표수가) 개별 IP 투표를 압도할 정도로 많다”고 했다.

진상조사위의 전화 조사를 보면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된 65명 중 12명은 아예 '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었다. 투표를 했다는 53명 중 11명은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투표소에서 투표했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또 응답자 65명 중 7명은 '당원이 아니다'라고 밝혀 투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들 7명 가운데 3명은 "투표인 명부에 나와 있는 이름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스코드’가 네 차례에 걸쳐 수정되기도 했다.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한 흔적도 발견됐다. 투표자 수와 해당 후보의 기호를 바꿀 수도 있어 얼마든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셈이다.

진상조사단은 "온라인 투표 중 일부 PC에서 특정 후보만 (화면에) 보여지는 오류가 5분 정도 계속됐고 이 와중에 23명의 투표자가 투표, 소스코드 프로그램을 수정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초 부정선거를 폭로한 이청호 부산 금정위원장은 “내 정보에 의하면 이번 투표의 전산관리를 한 업체가 민주노동당 시절에서 부터 계속 전산관리를 해 온 업체다. 10년 넘게 민주노동당 덕에 밥 벌어 먹고 살고 왔던 업체에게 이런 걸 맡길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 조준호 위원장은 최근 대표단 비공개 간담회에서 “후보자별로 시간대별 득표현황이 있는데 다른 후보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지만 특정 후보는 소스코드를 연 것과 개표율이 급상승하는 게 일치되는 특이현상이 나타난다. 이것만으로도 의혹은 충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투표 역시 ‘다양한 불법-탈법이 자행됐다. 투표용지가 낱장으로 분리되지 않고 6장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 투표용지가 발견됐는가 하면 선거인 명부의 확인 서명란에는 필체 위조로 보이는 사례도 다수였다.

서명 위에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서명을 수정하거나 필체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대리 서명도 발견된 투표소가 61곳에 달했다. 당규에 따라 무효로 처리해야 할 표를 유효로 처리하고 개표 작업을 단 한 사람이 도맡아 한 투표소도 8곳이나 됐다. 심지어 2개의 투표소를 한 사람이 동시에 관리한 사례도 나왔다.

선거 마감일인 3월18일에는 현장 투표자 수가 4,853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최종 결과 발표일인 3월21일에는 5,455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602명 늘어난 것이다. 조사단은 "602명 중 20명은 당 선관위의 단순한 집계실수로 확인됐고 나머지 582명은 선거관련 규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유효표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 말미에 "정상적인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 사태를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총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지역선관위와 선거사무원, 그리고 이를 묵인·방조·방치한 단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총평했다.

◆ 검찰, 수사 나서.. 통진당, 강력 반발

이번 '부정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통진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라이트코리아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정에 관련된 자와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당내 부정 경선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선거법에서는 당원 경선의 경우 금품 살포를 통한 당원 매수나 공무원의 경선 개입 등에 국한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을 거론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1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이메일)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하지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광범위해 통진당의 부정 경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서울의 한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업무방해죄(형법 3134조) 적용여부를 비롯해 검찰이 구체적인 법률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학 교수는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정당이 이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사퇴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제 민주정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통진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는 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 자체의 수사의뢰가 없음에도 검찰이 보수유령단체의 고발이라는 명분을 통해 우리 당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의 수사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 은밀한 뒷거래.. '당권'줄게 '지분'다오?

이런 초유의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 당권과 의원직 '거래‘가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부정선거를 주도한 '당권파'가 지난 2일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비(非)당권파 측에 거래를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4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보수-진보매체를 가리지 않고 통진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를 보도했다.

"부정경선 조사결과 발표 3일전, 이석기 당선자가 유시민 공동대표를 만나 '당권을 받아라. 대신 (현 당권파에게) 당 지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대표는 이 당선자의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4일 “만난 건 사실이나 당권거래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의혹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이 거세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비례대표 2번 이석기 당선자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비당권파 측에 거래를 제안했다고 여러 언론사가 보도했다"며 당권파와 유시민 대표의 뒷거래 진실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대표가 정말 당권파와 '뒷거래' 한 일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여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부정 경선으로 뽑힌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후보들의 총사퇴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치졸하기 짝이 없다. 당권파가 부정 경선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사태를 어떻게든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또 "통합진보당은 과거 한나라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 늘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런 그들이 자기네의 부정 경선에 대해서는 한사코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염치 없고 뻔뻔하기 그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부정 경선 사태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검찰이 수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수사해서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통합진보당이 상식이 있는 집단이라면 더 이상 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말고 자진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보매체, 진보인사 등도 가세

진보 세력들도 '통합진보당' 비판에 가세했다.

통합진보당 천호선 공동대변인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뢰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표를 많이 얻은 어떤 사람은 의원직은 유지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득표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 적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위투표자 전원은 당선자 뿐 아니라 당선 대기자들도 심각한 결정과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사실상 전원사퇴를 주장한 것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진보당 비례대표 1번 윤 당선자, 부정선거에 아무 책임이 없지만 사퇴 선언했다. 평생 농민운동에 몸 바친 사람다운 당당한 선택이다. 다음은?”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비례대표 중 최소 1인’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특히 ‘1인’이 중요하다. 자파중심의 패권적, 불법적 당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바로 그 ‘1인’”이라며 이석기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동양대 진중권 교수도 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이 받은 10%의 지지는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세력에게 보내는 유권자들의 지지다"며 비례대표 1~3번의 사퇴를 요구했다. 

진 교수는 "비례대표 1, 2, 3번의 사퇴는 통합진보당이 유권자들에게 해야할 최소한의 사과다. 원칙적으로 모든 후보가 사퇴하고 후보를 다시 선출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정희는 그들의 추한 모습을 가리는 예쁜 얼굴에 불과하다. 유시민에게 찾아가 은밀한 거래를 제안한 것은 이정희가 아니라 이석기"라고 했다.

통진당 최대의 조직기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당에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3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통진당에 “진보정치를 갈망하는 노동자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준 이 사태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고, 모든 것을 바꾼다는 각오로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쇄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면 민중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