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독은 고첩이 3만, 한국엔 5만이라는데..

옛 서독은 고정간첩이 3만 명이었는데  
  
옛 서독에는 고정간첩이 3만 명 암약했으니까, 한국에는 간첩이 5만 명 활개 칠 것이다. 

최성재    
  
1990년 한국의 개천절에 독일이 통일되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통일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배가 아파도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다. 유일 초강대국으로 올라선 미국은 ‘이게 알고 보면 다 내 덕’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옛 소련과 동구는 질곡 대신 자유, 절망 대신 희망을 얻는 대신, 곧바로 약육강식의 정글에 내동댕이쳐져 혼란과 빈곤과 불신에 휩싸이게 되었다. 하지만, 옛 동독은 옛 서독의 화수분으로부터 자본을 무한히 제공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도 속성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 
 
한국인도 희망에 들떴다. 그러나 한국의 당시 '통일지상론자'들에겐 독일의 자유통일은 마른하늘의 날벼락 소식이었다. 그들에게 꿈에도 소원인 '적화통일'이 한 순간에 물 건너가고 세계화 물결을 타고 노태우의 북방정책에 의해 남북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통일될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악몽도 이런 악몽이 없었다.

어떡하든 독일통일을 헐뜯어야 했다.
그들은 즉시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내세워 반통일의 선봉에 섰다.
남북이 동시에 가동한 점 조직은 순식간에 선이 되고 면이 되고 공간이 되어, 정치계의 두 거물 김대중과 김영삼에게 곧장 연결되었다. 김대중은 아마 알고서, 김영삼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흡수통일 반대’를 일제시대에 독립만세 부르듯이 소리 높여 외쳤다. 조선-동아도 슬그머니 이에 합세했다.

이윽고 돈 맛을 아는 5천만도 방송과 언론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독일의 통일비용에 근거하여 남북통일비용을 잔뜩 부풀리자, 더 이상 통일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한국의 고정 간첩 5만 명의 총 두목 김정일은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핵 카드를 꺼내어 '자유통일'의 허리를 분질러 버렸다. 김정일은 이어서 김대중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고 '낮은 단계의 연방통일'이라는 이름으로 '평화적 적화통일'을 못 이기는 척 허용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의 통일지상론자들이 5만 명 고정간첩의 입이 되어 환호작약하면서 '6.15공동선언'을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두는 것이 곧 평화며 자주며 민주라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성인군자의 미소를 띠고 애국열사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독일은 통일과 더불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옛 서독이 꾸준히 축적한 옛 동독의 인권침해 기록은 그대로 보존했지만, 동쪽의 비밀경찰 슈타지(Stasi) 기록이 문제였다. 1,800만 주민의 일거수일투족만이 아니라 서쪽에서 암약한 고정간첩 3만 명에 얼기설기 연루된 수백 만 베시(Wessi)의 기록이 모두 폭로될 경우, 보복과 정쟁(政爭)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게 뻔했다. 자칫 새 술은 아무도 마시지도 못하고 하수구로 흘러들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독일의 통일정부는 눈 질끈 감고 슈타지를 접수하는 대로 비밀문서를 닥치는 대로 폐기했다. 완벽은 있을 수 없는 일, 극히 일부지만 남아서 <슈타지문서연구소>로 넘어갔다. 
 
옛 서독은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을 고수했다.

나치와 공산당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치 잔당 사회주의제국당(SRP)과 독일공산당(KPD)은 정부의 심판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에 들어가자, 전자는 1951년에 자진해서 해산했고 후자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195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해산되었다.

극우는 2차 대전의 쓰라림으로 자가 면역이 생겨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극좌는 공산당의 실체에 대한 면역결핍증과 슈타지의 공작으로 인해 독일공산당이 해체된 후에도 2만 내지 3만의 고정간첩과 자생 공산주의자에 의해 옛 서독의 곳곳에 아니 끼어든 데가 없었다. 각종 시위만이 아니라 학계와 문화계, 의회와 정부에도 아니 끼어든 데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극소수가 남았을 따름이지만, 슈타지의 비밀문서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결국 자유민주가 승리했다. 왜 그랬을까. 본(Bonn) 정부의 확고한 대(對)동독 정책 덕분이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인권과 안보 최우선’ 반공 정책이었다. 편지와 전화 주고받기(1990년에는 전화만 1억 통 오감), 민간인 인적 교류 확대하기(1990년에는 1천만 명이 동서독을 오감), 동서독의 방송 듣고 서로 보게 하기, 정치범 석방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현금 지불하기 등이었다. 거창한 통일 담론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소련의 중거리핵미사일 SS2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바로 미국에 요청하여 퍼싱2 전술핵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기도 했다. 
 
한국은 어떠했는가?

김영삼 정부 이래 안보와 인권은 후순위였다. 안보와 인권을 최우선했던 반공은 군사독재정권의 대국민 사기정책으로 폄하되었다. 민주라는 말만 입에 달면, 국가보안법 사범도, 자유민주 파괴 세력도 얼마든지 정부와 국회로 진출하여 요직을 두루 거칠 수 있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아예 국정원과 군대와 검찰과 경찰의 대공 전문 요원이 대거 쫓겨나고 아직까지 한 명도 복권되지 못했다. 대신에 민주화보상법과 특별사면에 의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의해, 빨갱이는 금기어가 되어 버렸다. 대신 색깔론이란 말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었다. 눈을 희번덕거리며 웬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냐고 다그치면 역색깔론으로 되받아치는 게 아니라 다들 꼬리를 돌돌 말았다.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스스로 북한인권에 대해 입 닫고 오로지 저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곧 편지 한 장 주고받자는 말도 못하고, 핵개발로 돌아오든 서해도발로 돌아오든 관광객 사살로 돌아오든 무조건 퍼주기만 해야 민족과 평화를 입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의 '한강대첩'이었다. 
 
황장엽은 북한에서 본 비밀문서에 근거하여 생전에 한국에 5만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고 증언했다.
골수 좌파였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통합진보당에 북한노동당원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반공 원칙이 확고했던 옛 서독에서도 40년간 슈타지에 놀아난 걸 미루어 보아, 이 두 사람의 말은 틀림없을 것이다.

5만 명 노동당 지도요원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을 자들이 이번 총선을 전후하여 민혁당, 경기동부연합 등의 이름으로 일부 드러났다. 구 민노당이든, 현 통진당이든, 통진당의 구당파든 신당파든, 한국의 헌법 제8조 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과 헌법재판소법 제59조(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에 의해 해산의 대상이다.

하지만 김씨공산왕조와 국내 친북좌파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 정부는 이런 의사가 전혀 없다. 그저 요행만 바란다. 정권 말기에 속속 드러나는 측근들의 비리에 작은 눈을 깜박거리기에 급급하다.

독일처럼 아름답고 멋진 남북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독일처럼 땀이 아니라 한국은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자유통일의 삼신할미가 강림하더라도 한민족이 피를 강처럼 흘리고
눈물을 홍수처럼 흘린 후에 강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