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이버 안보'까지 외연 넓히나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8일 한국정보보호학회(회장 박창섭)와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 사이버 보안정책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정복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국가의 영토를 구분하는 아날로그적 국가의 경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아날로그적인 국토방위의 대상인 영토·영해·영공의 개념을 뛰어넘어 사이버 공간을 국방의 영역에 포함시켜 첨단정보화시대에 대처하는 범국민적인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며 창립배경을 밝혔다.

유 의원은 "사이버 상의 가상의 적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함께 국정원·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기업과 단체들도 참여하는 사이버안보협의체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의 이러한 행보가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권가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이 향후 대선 캠프에서 외곽지원 실무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8일에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공동으로 '2030 청년세대 정치 세력화를 위한 대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었다. 박 전 위원장이 취약한 '2030세대'를 껴안기 위한 시도로 손수조 부산 사상구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이버 안보 영역'도 박 전 위원장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복지와 더불어 안보·외교를 강점으로 꼽고 있는 만큼 안보의 범주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영역까지 넓히겠다는 자세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2009년 7월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포함해 북한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러시아와 미국에 이은 세계 3위로 평가되면서 오는 12월 대선에서도 '사이버 안보' 영역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유 의원이 마련한 이 포럼은 향후 국방·경제·교육·정보 등 다방면에서 산업체·연구소·대학 소속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사이버 보안정책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엔 김석우 한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정수봉 검사(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가 '국가 사이버범죄 수사정책'을 주제로, 박대우 호서대 교수가 '국가 사이버 해킹 공격과 대응정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포럼에는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염흥열 한국정보보호학회 전 회장, 신진 단국대 교수, 곽창규 전 금융보안연구원장, 류재철 충남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