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칼럼] 새로운 시대-2

미국 믿지말고 일본도 이용할 줄 알라!

김유미 재미작가 | 최종편집 2012.07.03 2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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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2

이미 핵보유국인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핵무장 준비를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실은 핵무기 개발 기술이 북한보다 일본이 훨씬 더 앞서 있다 합니다.
주변국들이 이런 현실인데, 우리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제주에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 자연 경관이 훼손되고, 관광객들이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는 참으로 궁색한 이유입니다. 해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도 산디애고도 또 진해도 해군 기지 때문에 오히려 관광의 덕을 더 보면 보았지 덜하지 않습니다.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의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경제대국으로 부족합니다.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국가의 안보문제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정치적인 타산으로 이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중국에 이어 만약 일본마저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동(東)으로는 일본, 서(西)로는 중국, 북(北)은 러시아. 우리는 그야말로 핵을 가진 국가들에 둘러싸이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이 있지 않은가.'
'미국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미국을 철석같이 믿는 것은 참으로 단순하기 짝 없는 생각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더욱 강화하여 중국이나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욕심을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미국 뿐 아니라 그 어느 국가도 영원한 우리의 우방국이라 믿는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하다못해 친형제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원수처럼 되기도 하는 게 인간사회의 모습입니다.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배경에는 물론 복잡 미묘한 국제적 이해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필리핀 사람들이 미군 철수를 외치며 계속 시위를 벌린 것도 큰 몫을 하였을 것입니다. 
미군이 나간 후, 필리핀은 급속도로 오늘 날처럼 가난한 국가로 전락해 버렸고 이제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막노동 일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떠나듯 언제 어느 순간, 훌쩍 한국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반미시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국에 미국이 자국에 별 이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미국의 군사전략 즉 극동 방위선이 현재 한국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주장 또한 단순 논리입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그 방위선을 한국을 배제한 '애치슨라인'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하고 있다. 경제든 군사문제든 나 홀로 살아갈 수없는 세상이 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본과는 늘 영토분쟁이 있는 사이다. 우리의 안보 체계가 노출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협정이 체결된다면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 용이해 질 것이다.” 협정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일본이 북한 군사나 정치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하면 일본에게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핵무장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 어떤 구실로 일본이 핵무장을 정당화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안보체계가 노출되는 것만을 우려한다는 건, 아직도 일본에 당한 뼈아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의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뿐 아니라 러시아, 폴란드, 불가리아, 독일 등등 24 국가 또는 NATO등의 국제기구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추세에 맞춰 여러 국가들과 글로벌안보체제 구축을 하면서 유독 일본만은 안 된다는 주장은 세계 11위인 경제대국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열등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가 노출되는 만큼 일본의 정보도 우리에게 노출되는 것이고, 특히 일본은 군사정보위성을 비롯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정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잃는 것보다는 득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보다 발달된 정보력을 이용해 북한 동향을 더 면밀하게 알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지금 일본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남한 불바다를 운운하는 북한입니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근성이 어디 가랴? 한일 군사협정을 빌미로 언젠가 가서는 그 본의가 들어날지도 모른다.' 라는 우려는 연평도,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 우리 아까운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에 비하면 기우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지금은 우리의 가까운 우방이지만, 세계가 동양과 서양으로 딱 갈라져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중국이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우방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디까지나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상상이지만 미래는 이렇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태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앞서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삼성, LG, 현대가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대 재벌기업들이 얼마나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올려놓았는지, 그들의 그 지대한 공을 한국 땅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대재벌 기업들이 일본을 앞지르는 물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에 말할 수없는 긍지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친 것처럼 군사적으로도 한국이 일본을 제치면 됩니다.
행여나 지금 당장 도움이 된다고 일본과 협상을 했다가 훗날 또 호되게 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는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담구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핵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강한 안보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우매함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이 문을 활짝 열어 서방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 조상들은 문을 안으로 꼭꼭 걸어 잠그는 쇄국정책으로 서방문화를 배척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를 하였던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당파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국력은 형편없이 약해졌고 세상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나 소련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부끄러운 과거. 이 치욕적인 과거를 우리는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일군사협정 문제를 놓고 '반일정서'를 부추기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당파싸움에 혈안이 되어있던 그 시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본을 비롯해 그 어떤 나라와도 당당하게, 대등하게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협상,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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